건산법 개정안(전해철의원,‘19.1.21) 주요내용

□ 경위

○ 현행 건산법은 발주자의 직접지급 제한 여부를 발주자 의사에 맡겨두어 하수급인의 체불 방지에 어려움 있음

○ 하수급인 체불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하여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및 근로자 권익 보호

□ 주요 내용

○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 후,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는 경우 발주자의 직접지급금지 의무화(안 제35조 제5항) 및 제재처분(제81조, 제82조, 제99조)

(현  행) 발주자의 직접 지급 중단 임의규정

(개정안) 발주자의 직접 지급 중단 의무화 및 제재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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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74		발의연월일 : 2019. 1. 21. 발 의 자 : 전해철ㆍ우원식ㆍ맹성규 유동수ㆍ박찬대ㆍ오영훈 신창현ㆍ이학영ㆍ황 희 김정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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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지급을 지체한 사실(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1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제82조제1항제5호 중 “제4호”를 “제4호·제5호의3”으로 한다.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1호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ㆍ제5호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④ (생 략)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급을 지체한 사실(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1조(시정명령 등)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호·제5호의3-----------------------------------------------------------------------------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81조제3호·제5호의2·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5호의2·제5호의3---------------------------------------------------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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