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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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70		발의연월일 : 2019. 9. 25. 발 의 자 : 강훈식ㆍ조응천ㆍ박홍근김영진ㆍ정춘숙ㆍ백혜련김경협ㆍ김병관ㆍ윤후덕이용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 없이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고, 휴일에는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하여 적절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관리ㆍ감독 하에 시공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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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로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로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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