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 강화

□  주요내용

ㅇ 구조설계 의무대상 공작물의 내풍설계확인서 제출(안 제41조제1항)

- 공작물 축조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있는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 확인

ㅇ 허가권자의 구조안전 확인시점 명확화(안 제41조제2항)

- 허가권자가 신고필증 교부 전(축조공사 전) 작성·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에 축조완료 후 확인이 가능한 점검사항이 존재하여 점검표의 작성시점 혼선 및 안전점검 미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점검표의 항목별 작성시점을 명확히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