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7.(월) 12:00 <11. 8.(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7.(월) 08:30

담당 부서 <총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583)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0-4592)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자진시정 시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공통)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ㅇ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금번 개정안은 법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ㅇ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 전·후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 비교 >

현행

피해액 모두 구제 또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20 ~ 30%)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 또는 효과 상당부분 제거 (10 ~ 20%)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0~10%)

실질적으로 제거 (20 ~ 30%)
상당부분 제거 (10 ~ 20%)

대리점의 피해를 모두 구제 (10 ~ 20%)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0~10%)

< 하도급, 가맹 >

< 유통 >

< 대리점 >

개정안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30 ~ 5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 (10 ~ 30%)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0~10%)

나.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하여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ㅇ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3. 1. 12.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8.25.~10.4.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따라,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20억 원,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9억 원으로 조정

다. 공정거래법 등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대리점)

□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했다.

ㅇ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하고,

ㅇ ①조사 시 협조 정도(10%), ②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라. 조문 정비(대리점)

□ 또한,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당해’)를 알기 쉬운 표현(‘해당’)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별첨>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거래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583)
<총괄>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4-200-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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