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 부서장
제 목 :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관련규정 준수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민간주택시장의 장기침체와 미분양주택 적체에 따른 종합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PF대출사업장 등 민간건설 공사현장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토록 국토부에서 협조요청 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내 회원사는 해당규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해양부 공문 사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당자			진수경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감 사								부회장									회 장				최삼규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434(2010.7.30)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