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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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0		발의연월일 : 2020. 7. 3. 발 의 자 : 최종윤ㆍ안호영ㆍ이인영 김영진ㆍ김진표ㆍ강선우 장철민ㆍ인재근ㆍ이원욱 김민기ㆍ노웅래ㆍ유동수 조승래ㆍ조오섭ㆍ정춘숙 양향자ㆍ양이원영ㆍ안규백 주철현ㆍ홍성국ㆍ송옥주 의원(21인)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현장에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및 제8조제4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절차를 적용하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43조).

다. 도급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 일시ㆍ내용ㆍ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4조제1항).

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72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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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수립ㆍ공표”를 “수립ㆍ공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별 세부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따른다.

제6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작업 시기ㆍ내용 등의 확인

8. 작업의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제7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② (생 략)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별 세부시행계획---------------------------------------------------------------------------------------------------------------------------------------------------------------------------.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② (생 략)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따른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작업 시기ㆍ내용 등의 확인
<신 설>	8. 작업의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② (생 략)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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