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

□ 목적(배경)

○ 폭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 보호와 원활한 계약추진을 위한 계약집행 운영요령 마련 필요

* (폭염) 일 최고기온이 33℃이상, (폭염주의보) 2일 이상 지속, (폭염경보) 35℃ 2일 이상

※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23.8.1. 18:00～)

□ 폭염대비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요령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75조, 제90조,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7절, 제8절

○ (대상)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각 구분별 사유에 해당되고 현재 이행 중인 계약

구 분	적 용	비 고
일시정지	(사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방법)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계약기간 연장	(사유) 폭염이 발생했으나 계약 연속성을 사유로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방법)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하도급 계약 연장 확인
작업시간 조정	(사유) 발주기관이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법) 휴일․야간작업 지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주기관이 일시정지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야간작업 등 작업 시간을 변경한 경우 (방법)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 비용 포함

□ 적용시기

○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징, 현장상태, 계약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별 즉시 시행

붙임	공사기간 연장 지방계약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