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과장	:	전종구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97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0.4.5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 담당 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자(또는 시공참여자)로 인한 피해 등 사례조사

1. 최근 국회에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종전 시공참여자제도)도입 등 건설공사 하도급제도 관련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의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자(또는 시공참여자)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 등 임금체불, 부실시공, 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례(가능한 ‘08.1.1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전 중심으로)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3. 다양한 건설현장의 사례를 수집하여 ‘10.4.7(수)까지 건설정책실(fax : 545-1761, 515-3057, E-mail : skjin@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붙임 : 사례수집 양식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붙 임 >

하도급자 또는 시공참여자 관련 피해사례 제출

□ ○○ 시․도회

구 분	내 용
제목
유형
	*(예시) : 하도급자 또는 시공참여자(이하 하도급자)의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의 미지급․지연지급, 하도급자의 갑작스런 부도․도주 또는 폐업, 불법다단계 하도급, 부당한 공사금액 증액요청, 공사현장 무단점거로 인한 민원제기,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미교부, 보증기관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대지급 거부 또는 지급지연 등
구체적 내용	(해당 전문건설업체또는 시공참여자)
	(공사명)
	(공사기간)
	(내 용)
피해정도 (공사지연기간, 피해금액 등)
개선방안

상 호			지 역
사 례 작성자	성 명		부서명 (현장명)
	전화번호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