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19-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2019. 1. 4

관계부처 합동

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

□ 중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 (현행 300억원 이상)

* 전체 공사내 비중(금액기준):  (현행) 적격심사 53%, 종합심사낙찰제 34%

→ (개선) 적격심사 35%(18%p↓), 종합심사낙찰제 52%(18%p↑)

ㅇ 100억원∼300억원 공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의 수주영역인 점을 감안,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간소화하고 가격심사기준 강화

- (수행능력 평가)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을 완화하고 해당공사 투입자원(배치기술자, 공동수급체 등) 중심 평가

< 공사규모별 수행능력 평가기준 비교(안) >

	300억원 이상 (현행)	100억원～300억원 (신설안)
배 점	40점～50점	30점
평 가 항 목	①시공실적	완화(동일공사실적 불요구)
	②배치기술자	완화(6개월 보유요건 비적용)
	③규모별 시공역량, ④공동수급체 구성	O
	⑤매출액비중, ⑥시공평가 점수	X

※ 사회적책임 평가는 300억원 이상 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가격평가)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확대*등으로 덤핑 방지

* (예시)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초과 → ±15% 초과

발주기관 내역서상 직접노무비의 80% 미만 → 90% 미만

□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시범사업(’19. 1분기∼)을 거쳐 제도 보완후, 전면도입 추진(’19년중)

※ 조치사항: 시범사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