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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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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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3층이상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05. 11. 8)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법률 주요내용 -

□ 3층 이상 공동주택 시공자 제한(법 제41조)

ㅇ개정내용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공포 후 3월 경과 후 시행(□06.2.9)

※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ㅇ이   유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하여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 해소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실효제도 삭제(법 제13조제2항)

ㅇ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시 필요적 등록말소로 규정

ㅇ이   유 :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유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발주자 보호

□ 건설업자 실태조사시 사전통지 의무 규정(법제49조제4항)

ㅇ개정내용 :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

ㅇ이    유 :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절차 보완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13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에 따라 2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11.25)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률 전문은 우리시회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수수시 영업정지 부과기준

ㅇ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 수수액이 1억원이상         : 8월 (1/2 경감 가능)

- 수수액이 5천만원 ~ 1억원   : 6월 (     “       )

- 수수액이 1천만원 ~ 5천만원 : 4월 (     “       )

- 수수액이 1천만원미만       : 2월 (     “       )

ㅇ처 분 사 유

- 법인의 경우 임원의 행위로 제한하되, 직원의 행위는 임원의 동의·지시, 묵인·방치 및 주의감독의무 태만의 경우에만 부과

-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내 뇌물수수로 행정처분받은 사실이 없으면 1회에 한하여 □경고□

Ⅱ. 건설공제조합 신용운영 자금 융자 제한 기간 연장 건의

우리시회는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예치금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본회에 건의함.

- 주요내용 -

ㅇ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지난 □01년 8월에 3년 한시조항으로 도입되어 □04년 9월 폐지되었다가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재도입 되었음.

ㅇ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자본금 가장납입, 등록증 대여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ㅇ그러나 건설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후에는 융자가 가능토록 하여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ㅇ이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부실업체 난립으로 인해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의 융자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Ⅲ.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선 건의

ㅇ우리시회에서는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여 왔음

ㅇ지난 9.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중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특수조건 개정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와 서울시 BIZ119 추진단에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함

- 주요내용 -

	< 통보주요내용 >
ㅇ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계변경시의 단가적용방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서울특별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제2항을 삭제 조치

ㅇ서울특별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시회에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 서울특별시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관련규정을 삭제 조치□할 것을 통보(기업애로해소센터사무국-202, 2004.7.20)한 바 있음

ㅇ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재정경제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 9. 8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도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2005.9.22)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금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의 삭제를 거부하고 있음

ㅇ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를,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제3호를 적용토록 명백하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고 부당이득을 계속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됨

ㅇ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기본방침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이행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일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과 대민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규정이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Ⅳ.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안내

ㅇ□05.7.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이와 관련, 재경부는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첨부와 같이 시행하고 당초 2005.7.22일자로 시행한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24 및 1525)은 폐지하였는 바, 변경된 회계통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ㅇ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변경없음

ㅇ계약금액 조정방법

- 증액금액 산출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추가)

- 산출된 증액금액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추가)

ㅇ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 물가변동율 산정시 경유세 인상에 따른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함(변경)

- 교통세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

2005.11.07  회계제도과-2402

1. 2005년 7월 8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회계통첩을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 통첩 시행에 따라 당초 2005.7.22일자로 시행한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24 및 1525)」은 폐지합니다.

- 다        음 -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1)「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2005년 7월 8일) 전에 체결된 계약과

(2)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시행일 전(2005년 7월 8일은 포함하지 않음)인 계약임

나. 계약금액 조정방법

(1)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2) □(1)□에 의한 증액금액 산출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3) □(1)□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당초 경유대금 제외)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부가가치세 전) 비목으로 계상함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위 □가. 및 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금액을 산출함

(1)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위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2)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 □(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경유세율 인상분(위 □나□에 의하여 조정된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끝.

Ⅴ.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재 안내

ㅇ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5.7,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개정고시(□05.6.3, 공포)가 □05.6.8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05.12.7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ㅇ이에 따라 □05.12.7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따라서, 동 개정사항에 대하여 일부 회원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함

※ □06년 상반기 중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을 예정임

Ⅵ.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안) 내용 안내

ㅇ외교통상부는 □97.2월부터 진행되어온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양자간 협상을 거쳐 오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6차 각료회의시 우리측의 제1차 양허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ㅇ정부는 상기협상에 보다 체계적 및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협회를 포함한 정부, 공기업 및 민간기관으로 WTO 협상대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ㅇ이와 관련하여 상기 대책반에서 논의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초안(건설부문)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요 및 개정초안 -

1. 개  요

ㅇ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조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제고를 통한 정부조달분야의 국제경쟁강화와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복수간 무역협정으로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개정협상이 진행중임

□ 가입국가 : 38개 WTO회원국(캐나다, 홍콩,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한국, 일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싱가폴, 스위스, 네델란드, 미국, EC, EU 25개국)

2. 우리나라 양허안(건설부문) 개정초안 주요내용

ㅇ양허대상 지방정부기관

- 지방정부기관중 광역자치단체는 포괄 양허하되, 기초자치단체는 미양허

(현재 유일한 미양허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는 추가 양허)

ㅇ양허대상금액

- 미국, EC, 스위스 등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양허(개방)금액을 252억원(1500만SDR)이상에서 84억원(500만SDR)이상으로 낮추어 줄 것을 강력요청중(일본을 제외한 타국가의 양허금액은 84억원(500만SDR)임)

- 외교통상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고려하여 제1차 양허한에서는 252억(1500만SDR)이상을 유지하여 상대국에 제시할 방침이나,

- 동 사안이 미국, EC 등 주요회원국의 최대 요구조건이므로 내년도 2차 양허안 협상시는 재검토할 해야할 상황임

□ 이와 관련 우리협회는 양허금액확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축소로 이어져 국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유지를 강력 건의하고 있음

<주요국가 양허범위(2004기준)>

구 분	미국	EU	한국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폴
물 품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서비스(용역)	130	130	130	130	130	130	130
건 설	5,000	5,000	5,000	4,500	5,000	5,000	8,500
설계·컨설턴트용역	130	130	130	450	130	130	130

□ 중앙정부                                    (단위 : 1,000SDR)

구 분	미국	EU	한국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폴
양허기관	37州	모든 자치단체	9道·서울·5市	都道府縣 및 政令指定都市
물 품	355	200	200	200	355	-	-
서비스(용역)	355	200	200	200	355	-	-
건 설	5,000	5,000	15,000	15,000	5,000	-	-
설계·컨설턴트용역	355	200	200	1,500	355	-	-

□ 지방자치단체                                 (단위 : 1,000SDR)

구 분	미국	EU	한국	일본	캐나다	홍콩	싱가폴
양허기관	7機關	上水道,運輸	23機關	70機關
물 품	400	400	450	130	355	400	450
서비스(용역)	400	400	-	130	355	400	450
건 설	5,000	5,000	15,000	15,000	5,000	5,000	15,000
설계·컨설턴트용역	400	400	450	450	355	400	450

□ 정부유관기관                                 (단위 : 1,000SDR)

Ⅶ. 노동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 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개정법률(안)

ㅇ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1.1 시행예정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따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17 ~ 12.7)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요 내 용>

□ 임금총액의 추정액 관련(시행령안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ㅇ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현 행	∀	개정(안)
(임금총액의 추정액Ｂ도급금액)		(임금총액의 추정액Ｂ도급금액의 90%)

- 위 경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도급금액의 90%로 간주

※ 임금총액의 추정액 : 개산·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총공사금액(발주자제공 재료비 포함) × 노무비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제11조)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90%이상 100%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 100%이상인 업체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 전망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관련(시행령안 제12조)

ㅇ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에 따른 보험요율 통합

□ 사업자 근로자 개인별 내역 제출 의무 규정(시행규칙안 제22조)

ㅇ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험자 원천공제대장 사본만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사본외에 개별근로자의 임금, 근무기간이 나타나는 근로자 개인별 내역 제출토록 함

2.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ㅇ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11월 16일 국회통과)됨에 따라 동 법의 위임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22)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주요내용(11.16 국회통과)>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명칭(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통합 근거 마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ㅇ65세 이상자, 취업의사를 가진 자(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 영세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실업인정요건인 수급자격자의 출석기간 개정

ㅇ현행 2주에서 1주 내지 4주 이내로 개정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연장(6월→12월)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규정 개정

ㅇ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괄적용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하수급인이 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현황 제출토록 함

※ 하수급인은 법령상 적법한 사업주이어야 함(불법 하수급인 제외)

<고용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비정규직·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ㅇ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훈련비용 지원시 임금의 일부(최저임금한도)를 추가지원

ㅇ자비부담 훈련시 일반근로자보다 우대 지원

-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일반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근로자 50%) 지원 검토중

ㅇ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제도 3년 한시 시행

□ 지자체 지역 특화사업의 지원

ㅇ지역에 특화된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실업급여수급자 지원 강화

ㅇ구직급여 수급자를 조기에 재취업시킨 직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구직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혜택

ㅇ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주

ㅇ임의가입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료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변경

ㅇ현행 지원제한 규정 삭제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사업주

·지원요건 : ① 건설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할 것

②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을 지방노동관서(건설공사현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③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200인(연인원) 이상일 것

·지원제한 : 총 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실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근거가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

□ 대리인 관련 규정 부활

ㅇ대표자 직인사용에 대한 민원증가로 ‘04.10.29 삭제 규정 부활

※ 통합징수법상 대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법상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규정(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적용업무의 차이에 따른 이중신고)

Ⅷ. 『2006년 건설수첩 및 달력』배부

1. 2006년 건설수첩 배부

회원사 임직원이 건설공사 관련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현황기록 및 2006 주요건설업무일정, 건설관련주요법령 요약, 발주기관별 등급별 유자격자 등록 및 운용기준,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이 수록되어 있는「2006년 건설수첩」을 아래와 같이 배부.

가. 품    명 : 「2006년 건설수첩」

나. 배부수량 : 업체당 4부

다. 배부기간 : 2005.12.1˘2005.12.16.

라. 배 부 처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논현동 건설회관 6층)

2. 2006년 달력 배부

회원사 업무 편의를 위해 우리시회에서는「2006년 달력」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배부.

가. 품    명 : 「2006년도 달력(Calendar)」

나. 배부수량 : 달력 업체당 3부,  탁상용 업체당 2부

다. 배부기간 : 2005. 12. 1. ˘ 2005. 12. 16.

라. 배 부 처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 (논현동 건설회관 6층)

Ⅸ. 2005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73	887	707	489	2,083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75	366	146	76	24	88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94	46	79	82	88	80	32	84	22	707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3	339	37	110	486	-	-	489

Ⅹ. 2006년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안내

최근 국내 경기 부진과 건설공사 계약액 증가세 둔화 등 건설경기의 주요지표가 감소추세로 전환 되면서 건설경기 경착륙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혼동과 어려움으로 건설시장의 수요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 2005년의 건설동향을 점검하고 2006년 건설 경기 전망 및 제도의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회원사의 수주 및 경영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2006년도 건설업 경영전략」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5. 12. 20(화),  14:00∼16: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4. 강사 및 교육내용

ㅇ강  사 : 백성준 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8·31대책이후 주택동향

- 2006년도 건설경기전망

- 2006년도 정책변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등

5.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합니다.

□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 안내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연재하여 안내하오니 건설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지정 업무처리 절차

□ 처리절차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 심사 □ 보완답변서 접수 □ 답변서 평가 □ 현장실사 □ 2차 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 교부 □ 사후관리(등록 및 활용)

□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인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신청인에 의한 품질검사 기간은 제외

□ 신청인 자격

ㅇ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 특허등록권자가 갑과 을로 되어있으나, 신기술을 갑 단독명의로 신청할 경우 갑의 신기술 단독신청에 대해 해당 특허에 대한 을의 합의서를 받는 경우

- 연구용역 계약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이나 산업화를 연구기관과 용역발주기관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계약조항이 있다면, 용역발주기관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신청 가능

ㅇ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인하지 아니한 자(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

- 신기술 지정 신청한 기술에 공동참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자신의 기술과 특정인의 특허를 합쳐 하나의 신기술로 공동 신청할 경우

- 연구기관이 용역발주기관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고 개발한 기술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신기술을 신청할 경우

□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ㅇ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ㅇ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ㅇ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ㅇ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ㅇ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ㅇ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ㅇ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ㅇ신청기술 적용 현장 현황자료 및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체크리스트)

ㅇ기술개발자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ㅇ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등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ㅇ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ㅇ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ㅇ제출방법 : 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을 작성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

ㅇ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ㅇ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 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상기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증빙자료

□ 신기술심사기준

ㅇ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 :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신규성에서 □개량된 기술□이란 기술의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한 기술을 말함

ㅇ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경제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 급 성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하여 그 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가치가 있는 기술

□ 신기술의 보호기간

ㅇ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영 제34조의2)

□ 지정일로부터 2년6개월 간의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안에서 보호기간 연장 가능

□ 유사 또는 선행기술 조사결과

ㅇ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국특허정보원이나 (주)윕스로부터 선행기술조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신기술지정 심사기준의 하나인 □신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에 나타난 국내□외의 유사 또는 선행기술과 신청기술을 비교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술하여야 함

ㅇ신청인은 신기술지정신청서 접수시에는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30부(원본 1부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는 발급받은 후 신청서 접수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함

ㅇ선행건설기술 조사기관

-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전화 : 02-3452-8144

- (주)윕스(http://www.wips.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93-45 단암빌딩

□ 전화 : 02-362-1288

□ 발급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11월 1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2/4	□04.3/4	□04.4/4	□05.1/4	□05.2/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146,307.8 (7.6)	39,091.2 (10.1)	36,550.1 (8.1)	43,958.1 (3.2)	27,265.7 (2.1)	41,200.7 (5.4)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87,421.4 (8.3)	23,105.8 (11.2)	22,030.7 (7.7)	24,029.0 (2.6)	18,036.8 (□1.2)	24,381.7 (5.5)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43,866.5 (9.1)	11,455.5 (9.1)	11,230.0 (8.5)	12,087.9 (7.5)	9,337.2 (2.7)	12,538.0 (9.4)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43,555.0 (7.5)	11,650.3 (13.4)	10,800.7 (6.8)	11,941.2 (□1.9)	8,699.6 (□5.1)	11,843.7 (1.7)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58,886.4 (6.5)	15,985.4 (8.6)	14,519.4 (8.7)	19,929.1 (4.0)	9,228.9 (9.2)	16,818.9 (5.2)
건설투자/GDP		17.0	17.0	18.7	18.8	20.3	18.6	20.8	14.8	20.8
주택건설/GDP		4.7	5.0	5.2	5.6	6.0	5.7	5.7	5.1	6.3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64,581.5 (5.3)	17,137.1 (8.0)	16,262.0 (5.8)	19,455.1 (0)	11,575.0 (□1.3)	17,805.9 (3.9)
건설생산/GDP		7.6	7.5	8.5	8.3	8.9	8.3	9.2	6.3	9.0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778,444.6 (7.4)	192,158.8 (8.3)	196,124.3 (8.8)	211,828.0 (5.3)	183,770.4 (3.0)	198,489.9 (3.3)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 2/4	□04 3/4	□04 4/4	□05.1/4	□05.2/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117,716.5 (1.1)	31,612.1 (3.6)	29,228.2 (1.3)	34,708.4 (□3.4)	21,518.1 (□2.9)	32,160.5 (1.7)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70,290.5 (2.0)	18,626.8 (4.6)	17,580.1 (1.1)	18,966.1 (□3.7)	14,185.8 (□6.2)	18,963.0 (1.8)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35,337.9 (3.1)	9,251.0 (3.0)	8,982.4 (2.3)	9,570.4 (1.4)	7,366.8 (□2.2)	9,792.0 (5.8)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34,952.7 (0.8)	9,375.9 (6.2)	8,597.6 (□0.1)	9,395.7 (□8.5)	6,819.0 (□10.1)	9,171.0 (□0.2)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47,425.9 (□0.1)	12,985.2 (2.1)	11,648.1 (1.7)	15,742.3 (□3.0)	7,332.3 (4.0)	13,197.5 (1.6)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7.0	18.3	17.1	18.3	13.0	18.1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4	5.3	5.0	4.5	5.5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51,410.5 (1.7)	13,699.3 (3.7)	12,926.9 (2.2)	15,282.8 (□2.2)	9,213.3 (□3.0)	13,934.7 (1.7)
건설생산/GDP		7.9	7.2	7.6	7.4	7.9	7.6	8.1	5.6	7.8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693,424.0 (4.6)	172,588.5 (5.5)	170,629.1 (4.7)	189,548.2 (3.3)	165,045.7 (2.7)	178,237.7 (3.3)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03	□04	□04.10	11	12	□05.1	2	3	4	5	6	7	8	9
전 체 취업자	2,217	2,217	2,214	2,256	2,290	2,280	2,250	2,208	2,209	2,258	2,293	2,320	2,325	2,318	2,285	2,305
건 설 취업자	174.6	174.6	181.6	182.0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193.1	187.0	182.0	181.8
비 중(%)	7.9	7.9	8.2	8.1	8.2	8.2	8.2	7.6	7.4	7.8	8.1	8.2	8.3	8.1	7.9	7.9
전 체 실업자	70.8	70.8	77.7	81.3	77.2	77.9	85.5	90.4	92.5	90.7	85.7	81.1	87.8	88.8	84.3	87.0
실업율(%)	3.1	3.1	3.4	3.6	3.5	3.5	3.6	3.6	3.5	3.5	3.6	3.5	3.6	3.7	3.6	3.6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03	□04	□04.10	11	12	□05.1	2	3	4	5	6	7	8	9
취업인구	1,585	1,746	1,816	1,817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1,931	1,870	1,820	1,818
전년동기	1,580	1,585	1,746	1,801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고용증감	5	161	70	16	38	1	□8	□54	□96	□58	□17	50	66	84	69	□14
증감율(%)	0.3	10.2	4.0	0.9	2.1	0.1	□0.5	□3.1	□5.6	□3.2	□0.9	2.7	3.5	4.7	3.9	□0.7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4년			2005년
			9월	4/4	연간	2/4	3/4p	7월	8월p	9월p
생산	생 산		10.0	6.7	10.4	4.0	6.9	6.9	6.4	7.2
	·제 조 업		10.3	7.0	10.7	3.9	7.0	7.2	6.6	7.3
	(중 화 학)		13.0	9.4	14.0	5.6	9.1	9.5	8.6	9.2
	(경 공 업)		0.1	-2.2	-0.8	-2.9	-1.1	-2.0	-0.9	-0.4
	출 하		8.3	5.8	9.1	3.5	6.0	6.4	6.3	5.4
	·내 수		1.5	0.3	2.9	1.4	4.6	6.5	4.5	2.8
	·수 출		19.5	15.0	20.0	6.8	8.0	6.1	8.8	9.1
	재 고		5.2	9.4	9.4	7.9	6.7	8.5	5.4	6.7
	평 균 가 동 률		79.8	80.4	80.3	79.0	79.4	80.5	78.6	79.0
	생 산 능 력		5.5	4.8	4.8	2.3	2.6	2.4	2.5	2.9
소비	소 비 재 판 매		0.6	0.2	-0.3	3.2	3.7	4.8	6.1	0.8
	내수용소비재출하		-2.9	-4.0	-2.4	1.2	6.2	6.1	6.9	5.5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1.5	0.1	1.4	1.4	0.5	4.2	-0.7	-2.0
		국내기계수주	-8.4	-5.4	6.8	-12.2	13.6	25.4	18.4	-0.3
	건설	국내건설기성	19.7	4.4	11.0	10.3	4.6	5.0	5.0	3.8
		국내건설수주	-24.7	28.8	-5.3	40.5	16.7	7.6	18.3	28.5

□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5.1	2	3	4	5	6	7	8	9	10
매매 가격	지 수	97.5	97.8	98.2	98.7	99.3	100.1	100.9	101.3	101.5	101.5
	증감율	□0.3	0.3	0.4	0.6	0.5	0.8	0.8	0.4	0.2	0.0
전세 가격	지 수	92.9	93.1	93.5	93.8	93.9	94.1	94.2	94.4	95.1	95.8
	증감율	□0.5	0.2	0.4	0.4	0.1	0.2	0.1	0.2	0.8	0.7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4.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9
주 택 건 설	호 수	35.3	30.1	33.0	49.1	38.7	124.0	30.0	17.5	30.7	25.1	56.0	32.1	26.6	25.4
	증감율(%)	□22.9	35.7	35.1	54.3	19.0	15.6	109.3	□29.6	76.1	35.5	84.2	□21.8	□24.5	□23.1
미분양 주 택	호 수	49.6	50.6	52.7	58.9	64.7	69.1	67.4	64.6	58.4	56.5	52.1	50.6	51.9	50.1
	증감율(%)	93.8	100.8	114.0	144.7	130.2	80.2	64.0	60.7	45.9	42.6	15.3	1.0	4.4	□4.9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	'04.1/4	2/4	3/4	4/4	□05.1/4	2/4	3/4
지가*	지 수	107.4	104.84	105.98	106.8	107.4	100.8	102.7	103.8
	증감율	3.86	1.36	1.09	0.77	0.58	0.76	0.80	1.1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18.4	28.5	29.1	20.6	0.13	0.46	26.0	12.7
	필 지 증감율	□13.2	□0.5	□11.7	□14.6	□17.9	3.26	19.4	22.4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는 전기대비), 2004.4/4까지 2003.1=100, 2005년 이후 2005.1=100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4.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8,623	□1.2%	3,641	0.5	2,398	10.2	860	□32.8	1,724	4.5
9	7,801	□10.1%	3,314	25.2	1,585	□20.0	1,348	15.2	1,554	11.0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나.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3	□04	□05.1	2	3	4	5	6	7	8	9	10
부도업체	522	527	50	39	31	43	42	40	33	34	28	37
· 일 반	139	178	18	14	11	16	13	13	7	14	10	13
· 전 문	383	349	32	25	20	27	29	27	26	20	18	24

다.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	51,136	527	1.03%	12,988	178	1.37%	38,328	349	0.91%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6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1.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11.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829	1,937	1,540	3,216	128	8	8,113	1,939	2,081	3,216	635	242
비회원	6,523	2,251	3,753	386	125	8	6,890	2,251	4,090	386	152	11
계	13,352	4,188	5,293	3,602	253	16	15,003	4,190	6,171	3,602	787	253

)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48	133	400	362	49	4	1,125	133	436	362	144	50
비회원	1,114	79	957	28	49	1	1,137	79	974	28	55	1
계	2,062	212	1,357	390	98	5	2,262	212	1,410	390	199	51

(2005.11.30현재)

)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387	미랜드종합건설(주)	최정호 전옥동	경 기	2005.10.04 2005.10.21
2	건 축	13-0246	가 델 건 설 (주)	이문자	충 남	2005.10.12 2005.10.21
3	건 축	10-5462	선라이징건설(주)	박창근	경 기	2005.09.01 2005.10.25
4	토 목	15-0254	케이테크종합건설(주)	김진석	충 남	2005.10.27 2005.11.02
5	건 축	12-0242	에이씨에이건설(주)	홍미혜	충 남	2005.10.06 2005.11.08
6	토 목 건 축	01-0480 01-0219	(주)아이큐씨오엔	김영복	강 원	2005.11.10 2005.11.14
7	토 건	1738	혁지종합건설(주)	조흥래	경 기	2005.11.10 2005.11.15
8	토 목	15-0665	(주)위드텍플러스	정회승	전 남	2005.11.11 2005.11.18
9	건 축	05-0236	동관종합건설(주)	김태수 김행석	광 주	2005.11.21 2005.11.22
10	조 경	02-0012	화진산업개발	신현옥	경 기	2005.11.15 2005.11.2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681	아라종합건설(주)	한정호	인 천	2005.10.26 2005.11.01
2	건 축	01-0809	대명도시개발(주)	최재은	경 기	2005.10.24 2005.11.03
3	건 축	05-0208	엠파이어종합건설(주)	김흥선	경 기	2005.10.16 2005.11.09
4	건 축	01-1594	태성종합건설(주)	안상준	전 북	2005.11.04 2005.11.11
5	건 축	01-0607	신흥종합건설(주)	박종필	경 기	2005.09.10 2005.11.14
6	건 축	01-0941	지움종합건설(주)	이남석	경 기	2005.11.01 2005.11.16
7	건 축	01-1590	(주)아리아피앤씨	김기택	경 기	2005.11.09 2005.11.18
8	건 축	01-1553	(주)희진엔지니어링	남기룡 김태호	경 기	2005.11.21 2005.11.25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10-0505	(주) 일 아 건 설	자진반납	한규열	2005.10.28
2	토건 산업환경	546 48	(주) 대 호	등록말소	이의민	2005.11.01
3	토목	01-0350	동구종합주택건설(주)	등록말소	고태영	2005.11.01
4	토목	01-0444	길 림 건 설 (주)	등록말소	박민규	2005.11.01
5	건축	807	은선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강세구	2005.11.01
6	건축	1653	유 평 건 설 (주)	등록말소	김용태	2005.11.01
7	건축	10083	규 은 건 설 (주)	등록말소	박규헌	2005.11.01
8	건축	10139	조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임광윤	2005.11.01
9	건축	01-0050	(주)한주월드종합건설	등록말소	박순고	2005.11.01
10	건축	01-0061	동구종합주택건설(주)	등록말소	고태영	2005.11.01
11	건축	01-0127	학명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수용	2005.11.01
12	건축	01-0157	동곡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원명석	2005.11.01
13	건축	01-0211	해청에이엔씨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안구상	2005.11.01
14	건축	01-0256	(주)다움종합건설	등록말소	서길현	2005.11.01
15	건축	01-0265	광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조한구	2005.11.01
16	건축	01-0303	(주)씨엔디씨종합건설	등록말소	박형석	2005.11.01
17	건축	01-0306	연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현진	2005.11.01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8	건축	01-0384	(주)나스종합건설	등록말소	최일환	2005.11.01
19	건축	01-0476	동 림 종 건 (주)	등록말소	나승철	2005.11.01
20	건축	01-0631	여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규식	2005.11.01
21	건축	01-0879	통큰인터내셔날(주)	등록말소	양 남	2005.11.01
22	건축	01-0926	(주) 힐 탑 건 설	등록말소	유종선 김제열	2005.11.01
23	건축	01-1196	(주)강건엔지니어링	등록말소	장종원	2005.11.01
24	건축	01-1246	대맥알앤씨(주)	등록말소	우종찬	2005.11.01
25	건축	01-1281	(주) 승 천 건 업	등록말소	서태영	2005.11.01
26	건축	01-1327	(주)영은에이스개발	등록말소	조성운	2005.11.01
27	건축	01-1385	한 류 건 설 (주)	등록말소	박종수	2005.11.01
28	건축	01-1449	제산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준호	2005.11.01
29	건축	01-1472	포시즌씨엔씨(주)	등록말소	김동식	2005.11.01
30	건축	01-1555	(주)바른산업개발	등록말소	황형주	2005.11.01
31	건축	01-1579	(주)재야종합건설	등록말소	홍경수	2005.11.01
32	건축	01-1598	부자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한연석	2005.11.01
33	건축	01-1811	에스탑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양회경	2005.11.01
34	건축	10-5325	(주)두성씨엔디	등록말소	유진옥	2005.11.01
35	건축	13-0031	(주)제이콘앤디벨럽	등록말소	이우택	2005.11.01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36	토목 건축	01-0432 01-2029	상 정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민경	2005.11.04
37	건축	01-1452	유탑산업개발(주)	자진반납	윤세영	2005.11.04
38	건축	01-1995	대 송 건 업 (주)	자진반납	이승구	2005.11.04
39	토목	15-0596	인문종합건설(주)	피합병상실	최문석	2005.11.08
40	건축	01-0373	승보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김선규	2005.11.14
41	건축	01-1005	(주)알앤지종합건설	자진반납	박정호	2005.11.14
42	건축	10-1253	(주)삼평종합건설	등록말소	정평호	2005.11.18
43	토목 건축	01-0202 10-0836	이 지 공 영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이 훈	2005.11.25
44	토건	01-0285	금화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이효운	2005.11.29
45	토건	1784	(주) 무 영 건 설	등록말소	박상억	2005.11.30
46	토건	01-0228	제이월드건설(주)	등록말소	김종규	2005.11.30
47	건축	05-0005	(주)덕성종합토건	등록말소	선호철	2005.11.30
48	건축	10-5171	일해이엔씨(주)	등록말소	권영문	2005.11.3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01-0479	월드윈종합건설(주)	박광석	2005.10.31	2005.11.03
2	건 축	01-1968	한민씨앤씨(주)	서혜정	2004.08.19	2005.11.07
3	건 축	01-2067	(주)예하종합건설	엄연순	2005.04.08	2005.11.24
4	조 경	01-0181	(주) 보 현 조 경	김남은	2005.11.15	2005.11.29
5	건 축	01-1958	(주)형우인터내셔널	김종복	2004.07.16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