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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8. 8(제284호)

- 목       차 -

Ⅰ.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에 관한 관계법령 준수 건의	3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부적정한 실적제한 공사발주 시정요청	3

2. 구로 및 성북구청의 과도한 실적제한 공사발주 시정요청	4

3. 남부교육청의 복합공종시설공사 전문발주에 관한 시정요청	6

4. 배화여자중학교의 신기술 포함 공사발주 적정집행 요청	7

5. 신기술 및 특허공법 요구되는 시설공사발주 적정집행 협조 요청	9

6. 건설업 주기적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건의	10

7. 학교 BTL사업 관련 업계 애로사항 개선 건의	13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4

1. 「건설업관리지침」개정	14

2.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16

3.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16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룰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7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개정	19

6. 주40시간 적용관련「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20

7.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안내	22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23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23

2.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세부기준」 개정	26

3.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편	27

4. 지자체의「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관련 설문조사 협조요청	32

5. 건축BTL사업 물가변동분 정산 세부방안	32

6. 민자사업 관련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당한 사례 조사	34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34

1. 2008년도 상반기 회원사 업무부서장 간담회 실시	34

2. 유럽건설시장 벤치마킹 연수․시찰 프로그램 참가 접수	40

3. ‘08년도 7월 교육실시 결과 및 8월 교육실시 안내	41

Ⅴ. 수입철근 사용실적 조사 안내	42

Ⅵ. 철근 공동구매 실시 안내	42

Ⅶ.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관련 안내	44

Ⅷ. 「건설기계관리법률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45

Ⅸ. SOC예산부족에 따른 정부재정 공공공사현장 실태조사 안내	47

Ⅹ. 2008년도 건설업 금융실태조사 실시 안내	48

Ⅺ.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48

Ⅻ. 2008년도 시공능력 평가요소 검토결과 통보 안내	49

ⅩⅢ.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	50

ⅩⅣ. 2007년도 상반기 대비 2008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안내	52

ⅩⅤ. ‘08년 중동시장조사단 파견관련 참가 수요 조사 안내	52

ⅩⅥ . 「산업안전보건법」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53

ⅩⅦ . 2008년 건설용어 우리말쓰기 캠페인 참여 협조요청	54

ⅩⅧ . 건설경제 주요통계	56

ⅩⅪ . 2008년 7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72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72

2. 종류별 발급 건수	72

ⅡⅩ . 서울 건설업체 현황	73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73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73

3. 전입현황	74

4. 전출현황	74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75

6. 회원가입 현황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