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보증을 통한 하도급대금지급 안정화 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1차 하도급업체의 유동성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 직불제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시행․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재업자 등 하위 생산구조의 2차 하도급자 보호수단은 사실상 전무함

-  하도급자가 자재업자 등의 2차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단은 전혀 없음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자재업자 등에 대한 자금전달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문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자재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등이 빈번하게 발생

※ 국토부는 지방청․산하기관의 현장에 대한 자재․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09.7～8월)한 결과 하도급업체의 경우 불법어음지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미지급 193건 등 총 3,091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부과 (첨부참조)

◦ 하도급자의 부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재업자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과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사례는 원도급자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방해

⇒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하면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나. 개선방안

◦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원도급자의 공사대금이 자재업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보증기관의 보증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결합된 전자상거래보증제도(E-marketplace) 도입

-  원도급자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하도급자의 대금지급내역을 marketpla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지급 등 제한하고, 효율적 자금흐름 체계 구축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 방안>

BANK

			⑧ 대금지급 완료내역 전송
	원도급사				하도급사					E-marketplace			자재․장비업체
			대금지급					② 대금지급내역등록				③ 대금수취내역 확인
							① 보증서 신청 및 발급		⑤ 대금지급내역전송 ⑤ ④ 대금지급승인
											⑦ 대금지급완료 내역 전송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⑥ 대금지급

※ 자재․장비업체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① 보증서발급, ⑤ 대금지급내역전송(보증기금) 제외

◦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전문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완과 이미 운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보증 활용

-  시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보증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별도 부담없이 제도시행 가능

-  전자상거래보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 보증한도 확대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14개의 1차 금융기관, 25개의 업체가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보증을 위한 E-marketplace 운영중

다. 기대효과

◦ 1차 하도급자의 부도의 경우에도 2차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보장

-  2차 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1차 하도급자 부도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문제점 해소

◦ 원도급자가 전문건설업체의 2차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자율적으로 합리적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구축 가능

-  E-marketplace를 통해 2차 하도급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를 원도급자에게 통보하게 하여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지급 등 제한 효과

-  1차 하도급자가 2차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기성대가 지급을 중단시킴으로써 2차 하도급자 보호 가능

※ 2차 하도급자가 요망하는 대금지급 안전장치에 해당하며, 원도급자는 대금지급 여부만 확인토록 하여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