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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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28

시행일자 : 2001. 5. 3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교부에서는 시설물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중이오니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첨부내용을 참조하시어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2001. 6. 4일(월) 까지 우리시회 팩스(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붙 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홈페이지 : www.scak.co.kr 최근시행공문 참조>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2001.  5

건  설  교  통  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1. 개정사유

안전진단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평가하는 안전진단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토록 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므로서 시설물의 종합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안 제4조의2)

나. 안전진단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   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평가하는 안전   진단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3)

다. 안전진단용역의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업체의 편의 및 효율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안전진단 실적을 일괄하여 관리   하는 안전진단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2)

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지도□감독업무에 대하여는 지방   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로 이양(안 제9조)

마. 부도발생 등으로 민간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함(안 제6조제5항)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최종 정밀점검 실시는 외부 안전   진단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점검의 전문성   을 확보토록 함(안 제6조제4항)

사.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정책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사고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질적수준 향상 및 부실안전진단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미흡한 부적격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함(안 제9조의4)

자. 설계도서의 제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함(제44조제2항)

차.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법률  제        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계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은□을 □당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    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    나 자료의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    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효    율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    우 시설물의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수립)□건설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      설물에 대한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연구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시기□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최종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민간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를 대행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    교통부장관은□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시□    도지사에게□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를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의4중 □건설교통부장관은□를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본문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호 내    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호중 □없는 자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를 제12호(종전 제9호)에 □없는 자 또    는 소속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로 하고, □제10호□를    □제13호□로 한다.

6.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휴업신고를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신고기       한이 도래할 때 까지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0.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평가결과 부실진단으로       판명될 때

11.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       9조제3항에 의하여 휴업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제9조의6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    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를 □시□    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와 관련한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    출 및 제3항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7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를 □시□도지사는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적    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7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완료한 때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그 실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    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3(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평가결과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9조의4 제10호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제9조의7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1항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    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후단의 □한다□를 □하며,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출받은    설계도서 등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안전    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등이 열람을 요청시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를 □서    류의 종류□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3항의 후단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다."로 한다.

제29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6    호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7호(종전제6호)의□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기술용역 사업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6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를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자료 등의 요청)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38조중 □주무부처의 장 또는 공단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각 제2호□제3호□제5호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의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11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     지 아니한 자

6.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한, 동조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당해 부과권자에게□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를 □당해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은 이 법 개정□공포 이후에 계약되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부터 적용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신□구 대비표)

2001.   5

건  설  교  통  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생 략) □건설교통부장관□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 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관 리주체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현행과 같음) □--------------------------------- ----------------------------------- ----------------------------------- ------------------- 당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 며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권 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	-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관리실태 지도점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생 략) <신 설>	□ (현행과 같음)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안전 및 유 지관리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물의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 시설물 안전사고의 재발방지 를 위한 대책수립 및 사고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사고 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제4조의2(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 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에 대한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계획의 수립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의 효율성 및 정책의 실효성 도모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연구 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시기□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 □ (생 략)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 우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 전진단전문기관(이하□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 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유 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 □ (현행과 같음) □--------------------------------- ----------------------------------- ----------------------------------- ----------------------------------- ----------------------------------- ---------------------------------- ----------------------------------- --------- .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전 최종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안 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민간관리주체가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 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를 대행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 용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 검을 실시토록 하므로서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효성 확 보 (안전관리종합대책안) - 부도발생 민간관리주체시설 물 및 노약자 시설등 취약시 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 (자치단체장협의회 건의사항)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시설물의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 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 -----------------------------------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 -----------------------.	- 집행적 업무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등록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지방이양 추진위원회 의결사항)
□ (생략)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이상 휴 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 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 --- 시□도지사에게 ------------- 시□도 지사는 ----------------------------- -----------------------.	- 조문정리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건설교통부장관은 안 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시□도지사는 ------ ----------------------------------- ----------------------------------- -----------------------------------	-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6호---------------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8. (생 략)	6.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휴업신고를 한 안전 진단전문기관이 신고기한이 도래할때까지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7.∼9. (현행 제6호 내지 제8호와 같음)	- 등록요건이 미달된 부적격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남용소 지를 차단
<신 설> <신 설> 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10. (생 략)	10.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평가결과 부실진단으로 판명될 때 11.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제 9조제3항에 의하여 휴업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2. --------------------------------- 없는 자 또는 소속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직 원이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의 책임기술자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13. (현행 제10호와 같음)	- 안전진단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규정화 - 부실안전진단의 우려를 차단 - 안전진단 실시능력이 부족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퇴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9조의6(지도□감독)□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의 실시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6(지도□감독) □ <삭 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도한 규제로서 진단기관 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장 부비치 의무를 폐지 (규제개혁위원회의결사항) - 안전진단전문기관 지방이양 에 따른 조문정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 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	- 진단기관의 서류제출의무를 자율성 제고차원에서 폐지 하고 검사공무원이 필요사 항을 직접 확인케 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생 략)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업무와 관련한 안전관리정책의 수립□시행 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료 의 제출 및 제3항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 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통일 적 업무시행으로 실효성 있 는 안전진단기관 관련정책 시행
제9조의7(시정명령)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 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7(시정명령)시□도지사는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정밀안전진단보고서 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 ----------------------------------- ----------------------------------- -----------.	- 부실안전진단에 대하여 사 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하므로서 안전관리의 내 실화 도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제10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적관리)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법 제7조에 의한 정밀안전진 단의 실시를 완료한 때에는 발주청의 확인 을 받아 그 실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 단의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PQ심사 확대시행에 따른 실적의 통합 관리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편의 및 효율적인 실적관리 도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제10조의3(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되었는 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보 고서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신뢰성 회복 및 부실진단 방지를 위한 안전진단평가제도 도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에 대한 평가결과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 여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 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9조의4 제10호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처 분 및 제9조의7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4조(사용제한 등)□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 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 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생 략)	제14조(사용제한 등)□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 □ (현행과 같음)	- 시설물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하므로서 관 리주체의 혼란 및 남용방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과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 □ □ (생 략)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 □ □ (현행과 같음) □--------------------------------- ----------------------------------- -------------- 하며,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출받은 설계도서 등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안전진단전문기 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등이 열람을 요청시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설계도서의 적극적 인 활용을 도모토록 함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종 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서류의 종류□ 제출시기□보존기간 및 제3항의 후단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기술의 공유 및 연계를 통 한 건설기술 향상을 도모 (지식규제개혁 과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9조(사업)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4. (생 략) <신 설>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 --------------------------------.	제29조(사업)--------------------------. 1. ~ 4. (현행과 같음)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기술용역 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제1호 내지 제6호 ------------------ ---------------------------------.	-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기술의 필 요시 공단에 기술지원요청 및 기술전수 등을 통한 관 리주체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공단이 아닌자는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삭 제>	- 자율적 규제사항으로 전환 (규제개혁위원회 의결과제)
제36조(청문)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의 규 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 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시□도지사는----------------- ----------------------------------- ----------------------------------- ----.	-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 설>	제37조의2(자료 등의 요청)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 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의 효율적 시행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의한 건설교 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주 무부처의 장 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 ----------------------------------- -----------------------------건설교 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	- 부실진단 평가제도 및 실적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산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4조(과태료)□ (생 략)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신 설>	제44조(과태료)□ (현행과 같음)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의 기본이 되는 계획수립과 이 행을 철저히 하기 위함
1. ~ 3. (생 략) 4.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 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 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2 □ 3 □ 5 (현행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4. <삭 제> 6.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 진단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장부비치의무 페지에 따른 조문정리 - 안전진단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이행 - 조문정리
6. □ 7 (생 략) <신 설>	8. □ 9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10.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설계도서 제출의무의 이행 확보
8. ~ 10 (생 략)	11. ~ 13. (현행 제8호 내지 제10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 (생 략)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 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 --------- 당해 부과권자에게 --------- ------------.	- 과태료 부과권자와 이의신 청을 받는 기관을 일치시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 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 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 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 -------- 당해 부과권자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