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탁 받은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정보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조사의 결과는 향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귀사에서 시공능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작성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조사에 응해 주신 귀사와 조사지 작성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조사 기간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 2월 20일 (제출 마감일)
문 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출처	대한건설협회
김원태 연구위원 - TEL (02) 3441-0761 이지연 연구원 - TEL (02) 3441-0703		종합건설업체	E-mail : chj@cak.or.kr FAX : (02) 3443 - 1642

기업 개요
기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①서울 ②인천 ③부산 ④대구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청권 ⑪전라권 ⑫경상권 ⑬ 제주
작성자 개요
성 명		부 서
경 력	약 _______ 년	전 화
E-mail

I. 시공능력평가 신청 업무 및 공시 정보의 활용 실태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건설업체용)

귀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른다  ☞ 설문 종료(설문을 마치시면 됩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개략적인 평가 방식 및 공시 정보만을 알고 있다.

평가 시점, 제출 서류, 평가 항목, 기준 등 세부적인 평가 방식과 공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귀하가 체감하는 시공능력평가 신청 절차 및 업무의 편의성 정도는?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하다      ③ 보통이다       ④ 편리하다      ⑤ 매우 편리하다

2.1 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자료 준비에 투입되는 인원과 기간(Man·Day)은? 약(__)명·(__)일

시공능력평가시 제출하는 아래 자료 중 준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자료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시공 실적 증빙 관련 자료
경영 및 재무 증빙 관련 자료
기술력 증빙 관련 자료
신인도 증빙 관련 자료

현재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금액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그 기업이 수행한 1건 공사의 최대 규모

특정 기업의 연평균 공사 규모

특정 기업의 연간 수행 가능한 공사 총량

특정 기업이 수행 가능한 1건의 공사의 최대 규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른다

현행 시공능력평가 공시정보의 전반적인 활용정도는?

① 미활용           ② 가끔 활용       ③ 자주 활용      ④ 매우 자주 활용

5.1 ‘미활용’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공시정보의 활용 필요성을 못 느낀다.

공시정보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 기회가 없었다.

공시정보의 내용이 부실 또는 불충분하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용’하고 있다면, 아래 용도에 대한 활용정도는?

용도	① 활용하지 않는다	② 가끔 활용한다	③ 자주 활용한다	④ 매우 자주 활용한다
수주 영업 활동을 위한 홍보 자료
실적 및 경쟁 우위 정도의 비교 기준(벤치마킹) 자료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자료 및 기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업체의 평가 기준으로 참조
기타 ______________

II. 시공능력평가의 산정 방식 및 평가 항목 (1)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정보는 현재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능에 대한 중요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	① 전혀 중요치 않다	② 중요치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 하다	⑥ 모른다
조달청 등의 유자격자명부의 등록 및 운영 기준(시평액 기준으로 등급 구분)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기준(시평액 기준으로 추정금액의 2배 이내)
대기업 도급하한금액의 기준(시평액의 1% 미만 공사 수주 제한)
공사 수주 자격 제한의 기준(시공능력 공시 정보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 제한)
공동도급시, 업체 구성 제한의 기준(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업체간 공동수급 구성 금지 등)
하도급법 적용 대상 기준
금융기관·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 기준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다음 산식에 따라 금액으로 전환된 평가액을 산정하고 피평가 업체의 순위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공시정보와 관련된 아래 내용에 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건설업체 평가에 중요한 다양한 항목을 종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제공되어 활용에 용이하다.
최종 결과가 금액으로 제시되어 발주에 직접 적용하기 쉽다.
업체 순위는 업체의 능력을 대표한다.
공시 금액과 순위는 정확하고 신뢰가 간다.
공시 금액과 순위는 업체 평가의 기준이 된다.
공시 결과는 건설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실적평가, 경영평가, 기술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원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공시 정보보다 업계 평판이나 지명도가 더 중요하다.
업체 순위는 업체의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된다고 생각한다.
시공능력공시가 없어도 발주 또는 수주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

현행 시공능력평가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사실적평가액 산정 방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① 합리적이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② 경기 변동을 고려하여 3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예: 5년 등)

③ 적시성을 고려하여 단축할 필요가 있다

④ 3년을 그대로 하되 시기별로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

9.1 상기 항목 이외에 공사실적 평가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 시공능력평가의 산정 방식 및 평가 항목 (2)

현행 시공능력평가 중, 경영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영평가액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① 매우 불합리       ② 불합리          ③ 보통         ④ 합리        ⑤ 매우 합리

10.1 경영평가액의 산정방식을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내용	① 매우 불합리하다	② 불합리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적합 하다	⑤ 매우 적합 하다	⑥ 모른다
1. 경영평가액 산정시, 실질자본금(자기자본액)을 곱해 산출하는 방식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2. 경영평점을 산정하는 4개 지표(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를 가중치 없이 단순평균하는 방식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3. 경영평가액 산정 시, 건설업계 전체 평균에 대비한 상대평가로 각 평가항목의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

10.2 현행 시공능력평가시, 경영평점을 산정하는 아래 항목에 대한 적합도 수준은?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4

평가 항목	① 매우 부적합하다	② 부적합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적합 하다	⑤ 매우 적합 하다	⑥ 모른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평점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평점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평점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평점

10.3 현행 경영상황 평가의 4개 항목(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 이외에
경영상황 평가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모두 표시)

① 차입금의존도((장기차입금+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본)        ②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③ 장기고정적합률(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100%)          ④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잔액)

⑤ 부동산 PF잔액                                  ⑥ 영업현금흐름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4 시공능력평가 시 경영평가의 적시성 확보와 자료 제출의 편의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신용평가등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반대          ② 반대            ③ 중립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현행 시공능력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① 매우 불합리       ② 불합리          ③ 보통         ④ 합리        ⑤ 매우 합리

11.1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아래 항목에 대한 적합도는?

평가 항목	① 매우 부적합 하다	② 부적합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적합하다	⑤ 매우 적합하다	⑥ 모른다
기술능력생산액(기술자 1인당평균생산액× 보유기술자수 × 30/100)
퇴직공제 불입금
기술개발투자액(최근 3년간)

11.2 상기 항목 이외에 기술능력 평가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항목은?(해당 항목을 모두 표시)

① 신공법 및 신기술(신인도 항목에서 이관) 보유 수준    ② 기계 및 장비 등의 보유 수준

③ 하자 발생 비율                               ④ 건설공사 시공평가 결과

⑤ 기술자의 질적 수준 (경력 및 교육 훈련 등)           ⑥ 기타 ___________

II. 계속 & III.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1)

현행 시공능력평가 중, 신인도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신인도평가액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비, 재해율 등을 감안하여 가감산

① 매우 불합리       ② 불합리          ③ 보통         ④ 합리        ⑤ 매우 합리

12.1 신인도를 평가하는 아래 항목에 대한 적합도는?

평가 항목	① 매우 부적합하다	② 부적합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합하다	⑤ 매우 적합하다	⑥ 모른다
신기술 보유
우수건설업자 지정
국제품질인증(ISO) 인증 취득
등록 협력업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평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부실벌점
재해율
부도
환경 및 폐기물 관리
해외건설현장 국내인력 투입
계약 실적 허위제출
건설업 영위기간

12.2 상기 항목 이외에 신인도 평가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해당 항목을 모두 표시)

여성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세금 성실 납부

기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공헌도

상생 협력관계 관련 지표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공능력평가제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① 전혀 중요치 않다	② 중요치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 하다	⑥ 모른다
이질적인 평가 항목을 단순 금액화하는 불합리성
시공능력평가금액의 과대 평가
입낙찰 제도(PQ, 적격 등)와의 연계성 부족
시공능력 평가 항목의 비적절성
시공능력 평가 세부 기준(개별 비중 등)의 비객관성
기타 (________________)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는 소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2)

현행 시공능력평가 중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개선 방안	① 적극 반대	② 반대	③ 중립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⑥ 모른다
단일한 종합평가금액으로 발표하는 것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점수제 또는 등급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평가에서 수시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시공능력평가의 산정 기준 변경을 주관하는 가칭 ‘시공능력평가기준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시공능력평가 정보를 연계하여 입낙찰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 시설물별(예시 : 도로·교량, 댐, 항만, 철도·지하철 등)로 분리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가 필요하다
시공능력평가 공시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조건별 검색 기능 등을 포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중 실적평가, 경영평가, 기술평가, 신인도평가의 반영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평가항목의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면, 전체 시공능력평가 금액에서 개별 평가 항목의 반영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39.2%+경영평가액 26.5%+기술능력평가액 29.1%+신인도평가액 5.2%

	공사실적 평가액	경영 평가액	기술능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합계
현재(2013년 기준)의 평균 비중	39.2%	26.5%	29.1%	5.2%	100%
바람직한 비중	( )%	( )%	( )%	( )%	100%

현행 시공능력평가의 개별 평가 항목의 세부 원자료 내용(예 : 시설물별 실적, 재무 관련 지표, 기술 및 신인도 관련 세부 평가 결과 등)을 추가 공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① 적극 반대         ② 반대            ③ 중립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현재 시공능력평가시,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건설업체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 최근 3년간 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① 감점 완화         ② 현행 유지         ③ 감점 강화          ④ 부실업체 별도 공시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증명서의 별도 제출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를 이용한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대상 공사 범위를 현재의 1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① 적극 반대         ② 반대           ③ 중립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