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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399

시행일자 : 2005. 8.3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및 관리지침 제정고시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을 제정․고시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전문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정내용

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

크(CD)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

나.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준공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게 컴팩트디스크(CD)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함

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매분기마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26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 건설업자 등□이라 한다)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작성방법 등과 이에 대한 발주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종합보고서”라 함은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3.6.4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내용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가. 정기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영 제46조의4제2항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다.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이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라.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재개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 영 제46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출) ①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으로 하여금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CD 제작 방법

제4조(제출방법) ①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특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CD 제작 방법 등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CD 제작 매체) ①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적합한 CD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Cm, CD-ROM, 650MB 이상 및 74분 이상

②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 형식)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CCITT(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7조(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문서의 제출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CD는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CD명을 부여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폴더명으로 각각의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1에 의한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3장 공단 등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

제8조(접수 및 확인) ①발주자 또는 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의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접수․확인, 보존 및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기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존) ①발주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와 건설업자 등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교부) ①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단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발주자 또는 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및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발주자 및 공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출의무자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현황 자료에는 제12조제2항에 의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지침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로 명시	<type>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 개수(해당없을 경우 0으로 입력)	<dwg_cd_cnt>0</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dwg_kind_nm>
21	<dwg_kind_cnt></dwg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cnt></dwg_kind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1670</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27	<doc_kind_cnt></doc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cnt>1670</doc_kind_cnt>

<비고>

1. 별표1의 3.구성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와 관련한 도면이 본 보고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도면과 문서를 분리하여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항목 14은 0으로, 항목 16~21은 공란으로 둔다. 단, 본 보고서 내에 삽입된 도면의 경우는 문서로 본다.

3.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10~12은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번호는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시설물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1, 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번호를 생략하고 태그만 기재한다.

6.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8.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화일 (DWGINDEX.XML/DOCINDEX.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을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을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을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별표1의 4. 색인파일 작성예를 참고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4~9은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3. 구성화일 (MASTER.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master>

<type>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version>1.0</version>

<const_info>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req_nm>OOO</req_nm>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cpl_ymd>20040415</cpl_ymd>

</const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1</facil_no>

<facil_nm>XX1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2</facil_no>

<facil_nm>XX2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3</facil_no>

<facil_nm>XX3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4</facil_no>

<facil_nm>XX4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5</facil_no>

<facil_nm>XX5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6</facil_no>

<facil_nm>XX6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7</facil_no>

<facil_nm>XX7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8</facil_no>

<facil_nm>XX8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facil_nm>XX9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cd_info>

<dwg_cd_cnt>0</dwg_cd_cnt>

<doc_cd_cnt>1</doc_cd_cnt>

</cd_info>

<dwg_cd_info>

<dwg_cd_no></dwg_cd_no>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dwg_kind_info>

<dwg_kind_nm></dwg_kind_nm>

<dwg_kind_cnt></dwg_kind_cnt>

</dwg_kind_info>

</dwg_cd_info>

<doc_cd_info>

<doc_cd_no>01</doc_cd_no>

<doc_cd_file_cnt>102</doc_cd_file_cnt>

<doc_kind_info>

<doc_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doc_kind_cnt>102</doc_kind_cnt>

</doc_kind_info>

</doc_cd_info>

</master>

4. 문서 색인화일 (DOCINDEX.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index>

<type>doc</type>

<version>1.0</version>

<kind_info>

<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title_info>

<level>1</level>

<title>표지</title>

<file_from>0001</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출문</title>

<file_from>000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요약문</title>

<file_from>0004</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목차</title>

<file_from>001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1장 개요</title>

<file_from>001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2장 대상 건축물 현황</title>

<file_from>002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3장 현장조사 내용</title>

<file_from>0033</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4장 일반관리사항</title>

<file_from>008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제5장 종합평가</title>

<file_from>0086</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1</level>

<title>부록</title>

<file_from>0089</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1. 참고 사진</title>

<file_from>0090</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2. 균열 및 성능저하부 보수안</title>

<file_from>0092</file_from>

</title_info>

<title_info>

<level>2</level>

<title>3. 시험성적서</title>

<file_from>0102</file_from>

</title_info>

</kind_info>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