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공정위는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가 입증되면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규정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 행정예고(4.17)

*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도 해당

□ 하도급 관계 판단에 고려하는 사정

① B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A의 요청·지시인 경우

②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 이전에 A와 B 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이 사실상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③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에서 A와 B 간 체결된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④ A의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하여 B 또는 B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⑤ 국외의 하도급거래가 국내에서 A와 B간 이루어진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그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