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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에 따른 저가심의기준 마련, 장기계속계약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시행(’10.10.22)

□ 순수내역․물량내역수정입찰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ㅇ (종전) 신기술·공법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공사(1,500억원이상)에 한해 순수내역입찰제 운영

- 입찰자가 직접 산정한 물량 및 단가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입찰금액 적정성심사(Ⅲ)」 방식)

ㅇ (개정) 순수내역입찰 확대 및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에 따라, 발주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 등을 마련

- 발주기관은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기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선정기준, 물량 및 입찰금액적정성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 난이도가 높거나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공종) 등에 대하여 순수내역입찰 적용 또는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으로 분류

- 물량내역수정입찰은 현행 입찰금액 적정성심사(Ⅰ) 또는 (Ⅱ) 방식을 준용하여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하고, 순수내역입찰은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

- 물량의 누락․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불허
(단,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 총액 및 단품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0의3)

ㅇ (종전) 물가상승에 따른 총액증액 조정요건과 단품증액 조정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처리규정 미비

ㅇ (개정) 총액증액 조정요건과 단품증액 조정요건 동시 충족시 총액증액 조정요건을 우선 적용

- 다만, 하수급업체에 유리하거나 계약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품증액조정 허용

□ 장기계속계약 관리 강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96)

ㅇ (종전) 장기계속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 규정 미비

ㅇ (개정) 장기계속계약의 관리․감독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마련

-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차년도 계약시 당해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 검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교통신기술 실적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ㅇ (종전) PQ시 건설신기술 및 환경신기술 실적에 한해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으로 인정

ㅇ (개정) ’10.4월부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교통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에 대해서도 인정

◎ 기타 개정사항 및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