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60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소방방재청”으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를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8조 본문중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3을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제3항중 “위탁서식․대행수수료 및 비치서류”를 “위탁서식 및 비치서류”로 한다.

제28조의3중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를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5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3제2항중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3중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를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로 한다.

제33조의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33조의9제1호 전단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동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정측정기관”으로 한다.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합격취소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합격취소

제4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

제47조제1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6을 각각 동항제7호의3 내지 제7호의7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4호중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한다.

7의2.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

별표 1의 대상사업란 제1호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6호중 “곤도라”를 “곤돌라”로 하고, 동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36호중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하고, 동표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노동부령이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40.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별표 3의 사업의 종류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1호 내지 제2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1차 금속산업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제1호 내지 제22호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제외)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제4호․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다만, 제22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 7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곤돌라

별표 9의2의 번호 1란의 진단내용란 제4호바목중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을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하고, 동란 제6호중 “경고표지”를 “경고표시”로 한다.

별표 13 제1호의 28.란․29.란 및 3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
29.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1.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생 략)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1. ～ 4. (생 략) ③ ～ ⑥ (생 략) 제8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을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의3 (생 략)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담당할 대행업무의 수행기준․대행지역․위탁서식․대행수수료 및 비치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 10. (생 략) ② (생 략)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8. (생 략) 9. 6가크롬 10. ～ 17. (생 략) ② (생 략)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精度管理)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3(준용)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1. ～ 4. (생 략) 5. 복합비료 제조업 6.․7. (생 략) ② (생 략) 제33조의9(제재요청 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 2. (생 략)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합격취소 5의3. ～ 5의6. (생 략)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합격취소 5의8. ～ 7의3. (생 략)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9. ～ 20. (생 략) ② (생 략)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신 설> 7의2. ～ 7의6. (생 략) 8. ～ 13. (생 략) 14.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 사업의 추진 15. ～ 17. (생 략) ②․③ (생 략)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소방방재청----------------------------------------------------------------------------------------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및 여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제8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3(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4 (현행 제8조의3과 같음)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탁서식 및 비치서류----------------------------------------------------. 제28조의3(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 제29조(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 1. (현행과 같음) 2. ---------------------------------2퍼센트--------------------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①----------------------------------------------------------------------------.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 1. ～ 4. (현행과 같음)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9(제재요청 대상 등) -------------------------------------------------------------------------------------. 1.----------2인----------------------------------.<후단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합격취소 5의3. ～ 5의6. (현행과 같음)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합격취소 5의8. ～ 7의3. (현행과 같음) 8. -----------------------지정측정기관----- 9.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 5.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검정 7의3. ～ 7의7. (현행 제7호의2 내지 제7호의6과 같음) 8. ～ 13. (현행과 같음) 14. 제3조의4------------------------------- 15. ～ 1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연 락 처	(02) 503-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