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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개정안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