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07. 7.

건 설 교 통 부

(주거복지본부)

1.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0호, 2007. 5. 17.)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ㆍ요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사항을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안 제3조)

(1)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의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관광공사 등, 「도시개발법」ㆍ「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등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함.

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안 제4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함.

다.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안 제6조)

(1)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종류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규정함.

(2) 등록요건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사무실에 관하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및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설립근거가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안 제8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ㆍ금융ㆍ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학,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사항(안 제10조)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함.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4조 및 제25조)

부동산개발업 등록 편의, 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등록ㆍ조사ㆍ행정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사업실적 보고나 자본금ㆍ임원 등의 변경 보고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 등(안 제26조)

이 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해당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부동산개발업자와 약정한 자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 ① 법 제4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한다.

1.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변호사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으로 한다.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이 경우 자본금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나.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다.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2.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였을 것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법인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등록사업자는 주된 영업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 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내걸어야 한다.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ㆍ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ㆍ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및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제3호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될 예정인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이 호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8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3.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4. 건설교통부 소속기관 중 교육기관

③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해당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 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제10조(표시ㆍ광고할 사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 해당 표시ㆍ광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2.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3. 수익률 보장문구를 표시ㆍ광고할 경우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4.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자율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란 다음 각 호(다른 법령상 양도에 제한이 없고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와 같다.

1.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2.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

3.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4.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2조(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회의에 출석한 부동산개발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이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14조(경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경고를 할 수 있다.

1. 이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이 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범위 및 정도

③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 등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 영업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제17조(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19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②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이 이 법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등록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협회의 임원 등) ①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1인은 상근으로 하며 협회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협회 설립인가의 취소)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설립인가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제23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업무

4.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협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2.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의뢰와 자료의 요청

4. 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6.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7.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자료제출의 요구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 및 제공

9.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ㆍ검사 등

10. 법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등록증 반납 또는 사유서 접수, 등록취소 등의 공고

11.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와 등록적격 여부의 심사

14. 제13조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발부 등

15. 제14조에 따른 경고조치

16.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절차 등에 관한 권한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의 긴급성, 조사대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중지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2. 법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건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의 명칭ㆍ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금액은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전교육의무에 관한 규정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의무제의 시행 전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이수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이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조정ㆍ연장할 수 있다.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정평가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5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의 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건축사 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법 제40조제1항 관련 사항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기준금액
		1회	2회	3회
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1호	500	1천	2천
나. 법 제20조 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1)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	법 제40조제1항제2호	1천 500	1천500 700	2천 1천

2. 법 제40조제2항 관련 사항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기준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법 제40조제2항제1호	700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2)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법 제40조제2항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1) 최근 1년간 1회 보고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최근 1년간 2회 보고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최근 1년간 3회 이상 보고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최근 1년간 1회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5) 최근 1년간 2회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6)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3호	200 400 800 200 400 800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 최근 1년간 1회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2) 최근 1년간 2회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3) 최근 1년간 3회 이상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4호	200 500 1천
마.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1) 최근 1년간 1회 불출석 한 자 (2) 최근 1년간 2회 불출석 한 자 (3) 최근 1년간 3회 이상 불출석 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5호	200 500 1천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1) 최근 1년간 1회 위반자 (2) 최근 1년간 2회 위반자 (3)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자	법 제40조제2항제6호	200 500 1천

3. 법 제40조제3항 관련 사항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기준금액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1호	5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2호	2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	100
라.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1)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 (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인 때 (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이상인 때 (3)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때	법 제40조제3항제4호	50 100 200 200

4. 비고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