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및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기준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개정 추진 중 누락된 조문 반영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안 제18조의2제2항)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시공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대피공간 출입문 60분+ 방화문 설치(안 제46조제4항)

기존에 갑종·을종으로 구분하던 방화문 분류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안 중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61조제1항)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이 제외되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까지 확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제46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9호”로, “있는 건축물은”을 “있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피공간 방화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생 략)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② -----------------------------------------------------------------------------------------------------.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신 설>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신 설>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④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신 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 제9호------------------------------------------------------------------------------------------------------------------------------------------------------------------------------------------------------------------------------------------ 있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는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