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 관련 기업 인식도 조사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조사기간 : 2022년 1월 26일(수) ~ 2월 4일(금) < 5일간 > 3.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 02-3270-7460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02-3485-8277
회사명		업종(분야)	비건설업(발주자)
			건설업(시공자)
성명 / 직책(직급)		이메일
		연락처

< 조사 목적 >

○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기조가 확산되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반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문제에 따른 현장 혼란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특별법 제정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경총·건설협회는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정책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안전특별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22.1.27 시행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	의무	일반적으로 발주자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X	○ 적정 공사기간·비용 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전문가 검토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적정 공사기간·비용 제공 및 인허가기관 검토 ○ 시공자 안전관리 역량 확인 및 지시 ○ 시공자·하수급시공자 근로자 재해보험(근재보험) 비용 50% 지급
	벌칙		○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망자 발생에 대한 벌칙 없음	○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양벌규정)10억원 이하 벌금
시공자 (원청)	의무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 착공 전 설계도서 적합성 검토 ○ 계약 체결 전 하수급시공자(하청)에게 위험요인 정보 제공 ○ 다수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 근로자 재해보험(근재보험) 가입, 미가입시 착공·도급 금지
	벌칙	○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양벌규정)10억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손해액 5배 범위 내 배상 ○ 안전보건교육 수강 등	○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 발생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 갈음하여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수강명령 병과	○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 갈음하여 과징금(관련 업종·분야 매출액 3% 이하) 부과 ※ (국토위)도급금액 기준 과징금 부과 논의 중

1.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찬성     ② 반대     ③ 모르겠음

1-1. <② 응답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사망사고 발생 시 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

② 기존 건설안전규정 외에 특별법 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주체 및 법 위반 시 책임소지 모호

③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문제로 현장혼란과 규제준수 부담 가중

④ 국토부는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산재예방 효과 낮음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2. <‘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달리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의무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찬성     ② 반대     ③ 모르겠음

2-1. <② 응답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기존 안전법령과 달리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발주자에게 책임을 부과

② 발주자 처벌 대상에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이 낮은 의무위반(공사기간·비용 인허가기관 미검토 등)을 포함

③ 발주자의 역할과 관리범위에 비해 처벌의 수위(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가 매우 지나치게 과도

④ 발주자 처벌이 산재예방 감소에 도움이 안됨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3. <‘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달리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의무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시공자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구분	건설안전특별법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영업정지 대상	○ 1년 이내 - 착공 전 설계도서 미검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계약체결 전 위험요인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내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 1년 이내(고용부 장관 등 요청 시)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누출·화재·폭발사고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 1억원 이하

① 매우 불합리    ② 다소 불합리    ③ 적정 수준

3-1. <①② 응답한 경우> 제재수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영업정지 대상에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이 낮은 의무위반(착공 전 설계도서 미검토, 계약체결 전 위험정보 미제공 등)을 포함

②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의무위반으로 최대 1년 영업정지는 지나치게 과도

③ 1년 영업정지 부과 시 신규 수주 중단으로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

④ 사고발생 현장과 관련 없는 건설현장·업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4.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안전관리계획, 현장점검 등)

②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이 낮은 의무위반를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

③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 부과 등 행정제재 수준 완화

④ 근로자 재해보험 의무 가입 조문 삭제

⑤ 건설종사자(근로자)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⑥ 기타(자유롭게 서술:                               )

5.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발주자, 시공자(원청), 하수급시공자(하청), 건설종사자(근로자) 등 공사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부과

② 개별법령에 산재된 건설안전 규정 일원화

③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지침 및 매뉴얼 제공·안내

④ 중소건설사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 사업 확대

⑤ 기타(자유롭게 서술: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