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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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97		발의연월일 : 2021. 11. 9. 발 의 자 : 김은혜ㆍ최춘식ㆍ성일종 박성민ㆍ구자근ㆍ김희곤 지성호ㆍ송언석ㆍ추경호 엄태영ㆍ조경태ㆍ김성원 유상범ㆍ권영세ㆍ윤주경 이종배ㆍ강기윤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사업 이익을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74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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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해당”을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권자가”를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권자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를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나”를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관리위원회는 심의 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생 략)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권자가---------.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호의-----------------------------------------------.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관리위원회는 심의 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시행자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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