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 기재부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및 건설안전 강화 등을 내용으로 계약예규 개정(’25.10.30.)

□ 건설경기 활성화      ※ 협회 건의사항 반영

□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적격심사기준)

□ 소액수의계약 견적금액 하한율 적용시 보험료 등 법정비용 제외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 입찰시 공개되는 단가산출서에 요율·항목의 세부 산출방법을 기재하고,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작성토록 명시(공사입찰유의서)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 건설안전 강화

□ 건설안전 평가기준 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PQ, 종심제 건설안전평가 가감점→배점 항목 전환

- 최근 1년 중대재해 사망시 감점 신설(단, 산안법 위반 확정시에 한함)

구 분	1명	2명	3명이상
PQ	-2	-3.5	-5
적격심사, 종심제	공사수행능력(40∼50점)의 2∼4% (추후 발주기관별 세부기준 마련 예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가점 신설 ※ 협회 건의사항

- 간이형 종심제 시공평가 점수 반영 항목* 신설

* 공사수행능력(40점)의 10∼20%

□ 안전 우려시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요청 허용(공사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