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시설업무 규제개혁 세미나(안)

□ 개 요

국방 시설공사 및 재산관리의 불필요한 규제 및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군·관·산·학이 함께하는 세미나

□ 행사개관

◦ 일시/장소 : ‘19. 11. 13.(수)/국방컨벤션(용산)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행사주관 : 국방시설본부, 대한상사중재원 공동주관

＊ 후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대한건설협회

◦ 초청인원

·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의원, 민홍철 의원

· 국방부 및 각 군 시설관계자

· 유관기관, 학계교수, 업계관계자 등

◦ 발표주제

· 공공건설 분쟁의 장기화 문제와 해결방안

· 기부채납 및 군 시설 사용허가 관련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별지]

국방 시설업무 규제개혁 세미나 세부일정

□ 2019. 11. 13. (수) 국방컨밴션 (10:30-16:30)

[1부]

일정	시간		비고
등록 및 환담	10:30-11:00	참가자 전원	사회: 박성완 중령 (본부 법무실장)
환영사	11:00-11:05	국방부장관
개회사	11:05-11:10	대한상사중재원장
인사말	11:10-11:15	시설본부장
축사	11:15-11:20	국방위원장(안규백 의원)
축사	11:20-11:25	민홍철 의원
축사	11:25-11:30	대한건설협회장
기조강연	11:30-11:50	이기수 前 고려대 총장
기념촬영	11:50-12:00	참가자 전원
오찬	12:00-13:30	참가자 전원

[2부]

일정	시간	발표 및 토론
1세션		공공건설 분쟁의 장기화 문제와 해결방안
주제발표	13:30-14:10	주제발표: 김태관 교수(연세대) 사회: 정유철 변호사(중재위원, 율촌) 토론: 조준현 본부장(대한건설협회)/ 송권 부장(철도시설공단)/ 이경한 중령(본부 건설계획과)
토론/Q&A	14:10-14:40
휴식	14:40-15:00
2세션		기부채납/군시설 사용허가 관련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	15:00-15:40	주제발표: 함영목 부이사관(본부 국유재산과) 사회: 김삼범 변호사(중재위원, 김앤장) 토론: 조판기 선임연구원(국토연구원)/ 조성각 부장(캠코) 박상현 변호사(본부 자문위원, 태평양)
토론/Q&A	15:40-16:10
종합토론	16:10-16:30	토론: 참석자 전원 / 사회: 박성완 중령(본부 법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