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안건번호	제 1 호
구 분	건설기준검토

건명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부분 개정(안)

검토요청인	국가건설기준센터
제출년월일	2026. 1.

안건：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부분 개정(안)

1. 개요

ㅇ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부분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2. 제·개정 사유(목적)

ㅇ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 확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탈면 녹화, 도로배수, 블록포장, 방음벽 등 주요 도로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개정 필요

ㅇ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기준 사용자 의견 반영을 위한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개정 필요

3. 추진경위

ㅇ 2023. 03. :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도로시설물의 설계기준 개선 연구 착수

ㅇ 2023. 08. : 방음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건설기준 개선 연구 착수

ㅇ 2024. 10. ~ 12. : 자문의견 취합·반영 및 중복·상충 검토

ㅇ 2025. 02. ~ 08. :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 부분 개정(안)마련

ㅇ 2025. 10. ~ 11. : 도로설계기준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행정예고

4. 주요 내용

ㅇ 비탈면 녹화 관련 건설 기준 제정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ㅇ 비탈면 녹화
	KDS 44 30 05 도로비탈면 녹화 및 복원
비탈면 복원목표		생태자연도 등급을 활용한 비탈면 복원 목표 제시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		새로운 공법 적용 및 녹화품질 확보를 위해 토질에 따른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 흐름도 제시
시험시공결과 평가		시험시공 평가 방법 제시 복원목표에 따른 식생 생육 판정 기준표 제시 시험시공결과 승인을 위한 녹화평가점수 제시
	KCS 44 30 05 도로비탈면 녹화 및 복원
자재		비탈면 녹화공법 진행 시 공종에 따른 자재 사용 기준 제시
시공		녹화공사 시 진행되는 공사 순서에 따른 공사 방법 제시
비탈면녹화 및 복원		녹화공법별(비탈면 잔디식재, 비탈면 수목식재) 시공 방법 제시

ㅇ 도로 배수 관련 건설 기준 주요 개정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ㅇ 도로배수
	KDS 44 40 00 도로배수
설계빈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행정안전부) 추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추가 지하차도 침수예방을 위한 설계빈도 강화
강우강도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설계홍수량		설계홍수량 추정 시 유역면적(4km2)에 따른 산정 방법 제시
	KDS 44 40 15 횡단배수
설계빈도		이상기후를 대비하기 위해 설계빈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KDS 44 40 20 도시부 도로배수
지하차도 배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 지하차도에 대한 침수위험을 검토하도록 제시
지하차도 배수시설 설계		하천 범람에 의한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한 검토 범위 추가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확대를 위한 유입구 형태 제시 지하차도의 전원의 수배전반 침수방지 기준 강화

ㅇ 차도용 블록포장 관련 건설 기준 주요 제정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ㅇ 차도용 블록포장
	KDS 44 50 25 차도용 블록포장설계
적용범위		도로법에 따른 차도용 블록포장 적용 도로 제시 심미성 등 차도용 블록포장 적용 목적 제시
포장층별 카탈로그 단면두께		차도용 블록포장의 역학적 안정성과 공용성 확보를 위한 차도용 블록포장 카달로그 단면 제시
배수설계		차도용 블록포장 단면구조에 따른 배수 설계 방법 제시
	KCS 44 50 25 차도용 블록포장공사
시험방법 및 기준 제시		블록 제조 및 동결융해감량 시험 방법 제시
차도용 블록 치수 기준		바퀴하중에 따른 블록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형상비 등 치수 기준 제시
줄눈모래 채우기 및 다짐		블록의 맞물림 확보를 위해 줄눈 모래 채우기 및 다짐 기준 제시
시공이음		일몰 등의 이유로 인한 시공 중지 시 마무리 시공에 대한 기준 제시
블록깔기		차량의 수직, 수평, 휨하중에 대한 저항에 유리한 패턴활용을 위한 45°, 90°패턴 제시 정밀시공을 위한 기계포설 방법 제시

ㅇ 도로 방음시설 관련 건설 기준 주요 개정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ㅇ 도로 방음시설
	KDS 44 80 00 도로환경시설
일반사항		방음시설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저소음포장 등 고려하는 설계흐름도 제시 화재 확산 우려가 큰 지역에는 화재 안전성 높은 재료 우선 적용
방음시설 미관설계		방음벽, 방음터널 모두 미관성, 경관성, 환경성 고려토록 제시
방음시설 구조설계		방음시설의 형태, 구조거동,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량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또는 건축물 설계하중 등을 적용토록 신설 방음터널은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압 고려토록 신설
방음시설 방재·환기시설		방음터널 연장, 교통량, 특성 등 고려하여 계획하고,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통일성 있게 제시
	KCS 44 80 05 방음벽
코드 명칭변경		현행 방음벽을 방음터널도 포함하는 ‘도로 방음시설’로 수정
자재		방음벽과 방음터널에 적용하는 방음판의 화재 안전 기준 제시
시공		풀림방지기능 볼트 내용 추가 등 방음시설 시공 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