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1년 12월 24일(금)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1년 12월 27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6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박세민(044-200-4583)
			담당: 이호 사무관(044-200-4589)

공정위, 2021년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 (금형) 선급금 및 중도금 비율을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여 초기비용 회수 유도 -

- (내항화물운송) 유류가격 등 원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유도 및 부당감액 방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제정(2개) : 금형제작업종,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종
개정(12개) : 소방시설공사업종, 조경식재업종, 화학업종, 제1차금속업종, 의료기기업종, 정밀광학기기업종, 출판인쇄업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철근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 주요 제 · 개정 내용 >
➀ 원사업자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공통)
➁ 원사업자 목적물 수령 거부 시에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공통)
➂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을 정하여 표지에 명시하도록 규정(금형제작업종)
➃ 수급사업자가 유류비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내항화물운송업종)
➄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화학, 정밀광학기기, 의료기기, 1차 금속업종)

■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의의 및 제·개정 배경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8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48개 업종) >
☞ 건설업종(7개)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 제조업종(23개)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기계업 ▸섬유업 ▸건설자재업 ▸음식료업 ▸자가상표부착제품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가구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제지업 ▸철근가공업 ▸방산업 ☞ 용역업종(18개) :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건축물유지관리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상용SW개발구축업 ▸게임용SW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방송업 ▸경비업 ▸광고업(TV·라디오 등) ▸광고업(전시 및 행사) ▸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 ▸환경디자인업 ▸디지털디자인업

□ 금년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금형제작업종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된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였고,

*  국회 산자위 및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금형업계 간담회에서 금형업계의 현실 및 특수성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필요성 제기

** 서면실태 조사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수상운송업종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그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경식재업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섬유업, 음식료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소방시설공사업, 조경식재업, 철근가공업, 엔지니어링활동업

- 특히,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전년도 4개(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에 이어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화학, 의료기기, 정밀광학기기, 1차 금속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였다.

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붙임 참조]

1. 공통(14개업종) 규정 내용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3항)

ㅇ 또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조항에 반영하였다. (하도급법 제2조 15항)

□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정 표준계약서 규정 내용

< 금형제작업종 >

□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하였다.

ㅇ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이상이 필요하여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 원사업자가 납품 받은 금형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에 합의로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ㅇ 수급사업자는 금형설계도를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종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하였다.

ㅇ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공급원가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별 업종 규정 내용

<건설업종>

□ 건설현장 산업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기업특별법」등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하여 명시하였다.

ㅇ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발주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요일에 공사 시행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ㅇ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원사업자가 공사와 관련된 기계, 기구 등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여품의 반환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와 원사업자가 공사에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부담 주체를 명시하였다.

ㅇ 아울러,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 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 반환비용도 공사내용 변경주체에 따라 부담토록 하였다.

<제조 및 용역업종>

□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ㅇ 아울러,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일정기간을 둔 후 회수시점을 정하되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금형관리비용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금형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화학업종, 정밀광학기기업종, 의료기기업종, 1차 금속업종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원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에 그 대가 산정 기준에 있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명시하였다.

※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섬유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

□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는 기간에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섬유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

□ 사전에 기본계약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계약금액, 지급기일 등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경우 무효임을 명시하였다.

※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섬유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금형제작업체는 금형 납품 후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가 등 공급원가가 반영된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ㅇ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이번에 제・개정된 14개 업종을 포함한 5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붙임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