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도시정비법｣의 준용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및 취소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시행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831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설 (안 제9조의2)

조합의 자진 해산을 위한 해산 승인 신청서,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 직권 취소를 위한 취소통지서 등 규정

나. 허가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 종류 규정 (안 제9조의3)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대상 중 설치 시 허가가 불필요한 간이공작물의 종류로서 비닐하우스,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퇴비장, 탈곡장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11.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대의원”을 “임원ㆍ대의원”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과 같다.

제9조의3(간이공작물) 영 제21조의5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빈집실태조사 통지서

○ 조사기관 :

○ 조사목적 :

○ 조사장소 :

○ 조사(출입)기간  :    .  .  . 부터   .  .  . 까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계획임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출입허가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을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60㎜×90㎜[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출입허가증

소    속:

직    급:

성    명: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등에 출입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사업구분			[ ] 빈집정비사업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인가번호(년-월-일)
사업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설계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공사감리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시공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수		지상( )층/지하( )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준공인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
	통지	◀				준공인가
				▼
						고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준공인가증

사업구분

[ ] 빈집정비사업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수

지상( )층/지하( )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일련번호			/
Ⅰ. 소유자 인적사항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권리 명세	토지			소재지 (공유 여부)						면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재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사항
1. 소규모재개발사업 내용			(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3)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뒤쪽)
2. 사업계획		※ 별첨
Ⅲ. 동의내용
가.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 날인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이 동의서의 제출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습니다. 나. 본인은 Ⅱ. 동의 사항(소규모재개발사업 내용 및 사업계획)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과 사업시행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날인)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자			귀하
첨부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조합해산승인 신청서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조합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합 개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시행 구역		구역 명칭					구역면적	㎡
			위치
	조합원 수			명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 이내
조합 해산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수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해산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의 해산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조합해산 결의에 관한 총회의결서 사본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승 인	□	통 지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3서식] <제정 2022. 8. 4.>

조합해산등 조치명령서

대상

조합

개요

조합 명칭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조치명령

내용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조치명령의 내용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조치명령의 사유

그 밖에 필요한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조합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4서식] <제정 2022. 8. 4.>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

대상

조합

조합 명칭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내용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예정일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사유

그 밖에 필요한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 증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을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60㎜×90㎜[백상지(15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조사공무원 증표

소    속:

직    급:

성    명: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 임원ㆍ대의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과 같다.
<신 설>	제9조의3(간이공작물) 영 제21조의5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연 락 처	(044) 201 - 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