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  위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제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002. 1. 26)됨

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02.4.30)하 였으며 개정(안)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나.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제 신설(안 제12조의 2)

ㅇ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ㅇ 건설업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는 1년마다 갱신 신고하도록

하여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도록 함

ㅇ 신고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6개월 영업정지에 처함(안 별표 6)

ㅇ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3개월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부칙 제2조)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 대상신설

(안 제12조의 3)

ㅇ 법에서 위임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중

변경신청사항을 신설함

- 건설업등록증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건설업등록수첩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건설기술자, 경력임원

※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이내(30일)에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 7)

□ 건설업등록기준중 경력임원 조건 완화(안 제13조 제1항 제6호)

ㅇ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 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자

∀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 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자, 단,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3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자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업체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말함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신설(안 제26조)

ㅇ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 7)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수 및 임기 조정(안 제 51조)

ㅇ 공제조합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위원중 조합원인 위원수를 현행 7인에서 6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수를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함.

- 3년 연임가능 → 3년 1차 중임 가능

- 총원 : 15인 → 16인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신설(안 제79조의2)

ㅇ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동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기준을 신설함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경력임원의 사망, 실종, 퇴직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때

- 자본금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법원이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한 때

□ 건설공사실적 관련 영업정지대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제79조)

ㅇ 건설업 등록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실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함

- 토건 : 6억원 ∀ 10억원, 산업설비 : 10억원(신설)

- 토목, 건축 : 2억5천만원 ∀ 5억원, 조경 : 5억원(신설)

- 전문건설 : 5천만원 ∀ 1억원

※ 단, 영세업종인 가스(2,3종) 및 난방시공업은 제외함

□ 하도급계약내용 허위통보시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6)

ㅇ 이중계약 등 하도급분야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계약내용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강화함

□ 건설현장배치 기술자 자격기준 신설(안 별표 5)

ㅇ 건설공사현장에서 기능장, 산업기사 등 건설기능인력이 보다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자격기준을 신설함

- 기능장 : 금액제한 없이 배치

- 산업기사로서 경력 7년이상인 자 :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공사 배치

□ 시행일자 : 2002. 7. 26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 건설공사실적 허위서류 제출시 2년간 시공능력 공시금지

(신설, 안 제22조 제3항)

ㅇ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시 허위실적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2년간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지 않도록 함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신청서 등의 제출근거 신설

(안 제25조의 2 내지 25조의 4)

ㅇ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능력

평가·공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신청기간, 평가대상,

공시시기 및 공시항목 등을 정함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작성,

건교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건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비용 공사원가에 계상

(신설, 안 제28조 제4항)

ㅇ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비용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함

□ 건설공사표지 등 관련사항 신설(안 제32조)

ㅇ 건설공사현장에 내걸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현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표지의 내용 :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 기술자,

공사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ㅇ 건설공사 완공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표지판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및 공사규모, 발주자·설계자·감리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기술자 성명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 건설공사의 현장에 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표 부과(안 별표 7)

□ 시공능력평가방법중 경영평가액 산식 변경(안 별표 1)

ㅇ (현행)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공제조합출자금액

(변경)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시행일자 : 2002. 7. 26

가. 경위

ㅇ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공사업법의 개정(2001. 12. 31)으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위반시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분리발주에서 제외되는

전기공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2002. 4. 26)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개정(안) 주요내용

□ 분리발주의 예외사항 구체화(시행령 안 제8조)

ㅇ (현행)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개정) 특허법에 의한 특허공법(중앙관서의 장이 신기술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ㅇ (현행)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개정)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발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공사로서 분리발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신설)

ㅇ 임시가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신설)

ㅇ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 이상

출자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신설)

ㅇ 발전설비공사중 주설비공사와 복합된 전기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신설)

ㅇ 시행일자 : 2002. 7. 1

다. 향후계획

ㅇ 전기공사 분리발주 확대문제는 발주기관의 일괄발주 재량범위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는 바, 공사성질상 또는 하자책임이 불명확한 공사는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 또한 발주처의 발주재량권 축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도 우리협회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정부가 금년 9월부터 G2B(정부전자조달)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임에 따라 재경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정비를 준비중에 있어 우리협회에서는 G2B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령중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시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의내용>
ㅇ 입찰공고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른 분쟁 예방

ㅇ 계약체결시 약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함으로써 발주자의 우월적 권리남용을

막고, 소송 등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총공사를

기준으로 요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데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보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자의

우월적 권리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제2항,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건의내용>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예정가격단가로 적용하는 단서규정 삭제 ㅇ 협의단가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내용을 국가계약법령에 명문화 ㅇ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중앙관서의 장 승인 필요

ㅇ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달리하여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재경부 유권해석(회계45107-1566,

1995.08.24) 내용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명시하여 협의단가 적용시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

ㅇ 계약금액의 10%이상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도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게 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감액 제한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 제3항

□ 공사감독관의 권한남용 방지

	<건의내용>
ㅇ 발주자의 승인을 필요로하는 통지의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조할 수 있도록 사본을 송부하는 것으로 용어정의 명확화

ㅇ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하여 공사감독관의 권한남용 방지

- 문서접수 거부 등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의 권한남용 차단

※ 관련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 하자보수보증금

	<건의내용>
ㅇ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연대 보증인이 하자보수보증시공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 지급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기간동안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된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 현행 유권해석상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은 계약상대자 반환청구 또는

압류 등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발주자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취할 수 있기 때문

※ 관련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 계약체결기간 연장

	<건의내용>
ㅇ 계약당사자간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기간 연장

ㅇ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특약 등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기간(10일)에 쫓겨 정상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필요

※ 관련규정 :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3항

□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기준

	<건의내용>
ㅇ 낙찰탈락자가 1명일 경우 설계비 보상기준을 공사예산의 7/1000로 상향

ㅇ 낙찰탈락자가 인원에 관계없이 설계비 보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낙찰탈락자의 숫자에 따라 보상기준을 달리 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음

※ 관련규정 :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기준 제4조

지난 4월1일 중앙조달시설공사에 적용하는 PQ기준이 1천억원 이상과

그 미만으로 이원화되었다.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였으나 경영상태평가에서 1위를 한 업체가 부도를 낼 정도로 경영상태평가방법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어 경영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심사항목이 도입되었다.

■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다원화

기존의 평가항목이었던 6개 재무비율을 대신하여 지난해 금융감독

위원회에서 제시하였던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14개 주요

경영지표 중 건설기업평가에 부적합한 일부 성장성지표를 제외한

9개 항목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대체하면서 배점도 33점에서 23점으로 줄이고 신용평가등급,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영업기간 등 비재무항목에 10점을 추가배점 함으로써 1천억원 이상 PQ대상공사의 경우  경영상태가 낙찰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1천억원 미만 PQ기준에서는 1천억원 이상 기준에 적용하는 비재무항목을 제외하되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해서는 배점하지 않고 종전처럼  감점제도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가산점제는 회계예규 내용을 반영해 폐지하였다.  다만 다양화된 경영상태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산서가 적용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적용키로 단서조항을 넣었으며 분식결산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 받아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다.

■ PQ평점하한 조정으로 변별력 강화

또한 개정기준에서는 변별력확보 차원에서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

하한을 종전 60%에서 55%로 하향조정 하였다. 당초 조달청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평점하한을 40%로 잡고 기준개정에

들어갔으나 업계(협회는 현행대로 60%선 주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5% 낮추었다. 이에 따라 개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당장은 업계의

입찰참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7월 새로운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나오면 경쟁 폭에 다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보고 있다.

■ 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축소

한편 적격심사기준 중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시공여유율을 평가할 때 시공능력공시액에 대한 미기성총액만 평가하고

실질자본금과 순유동자산과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였다.

시공여유율 제도는 1999년에 일부업체의 공공공사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영상태평가시 실질자본금이나 유동비율평가가

반영되고있는 마당에 굳이 중복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시공능력공시액 대비 미기성총액 한가지 항목만으로 시공여유율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턴키·대안 기술력 있어야 유리

특히 턴키나 대안입찰이 적용되고 있는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가 상향조정됨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다소

유리해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그간 설계점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다 보니 입찰업체간 차이가 없거나

엉뚱하게 PQ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설계점수 (40 → 45) 와 가격점수 (30 →35) 가 상향조정되고

수행능력점수 (30 → 20) 는 하향조정 되었다.  아울러 수행능력 평가상의

경영상태평가는 1,000억원 이상 PQ공사의 경영상태평가를 따르도록

하였다. 하지만 설계점수 비중강화로 인하여 설계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제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 기타사항

또한 PQ심사기준중 기술능력평가시 시공경험축적 여부는 최근의

동일공사 실적만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기준의 업종실적 만점기준이 종전 3년 3배 이상에서 5년 5배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이 밖에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보증시공문제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달청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과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해당업체가

공사포기 등을 하지 않음에 따른 공기지연 등의 각종 부작용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그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출자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 1천억원 이상 개정

평가요소	현 행			개 정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10년간 실적규모	12.0	A.300% B.200% C.150% D.100% E. 50%	12.0∼7.2	13.0	현행과 같음	13∼7.1
·10년간 실적금액	10.0	A.300% B.200% C.150% D.100% E. 50%	10.0∼6.0	11.0		11∼6.0
·유사실적	12.0	A.300% B.200% C.150% D.100% E. 50%	12.0∼7.2	14.0		14∼7.7
·5년간공사실적	8.0	평가동일	8.0	8.0		8.0범위내

△ 1천억원 미만공사 개정

평가요소	현 행			개 정
	배점	등급	평점	배점	등급	평점
·10년간 실적규모	11.4	생략	11.4∼6.8	12.0	현행과 같음	12.0∼6.6
·10년간 실적금액	9.0		9.0∼5.4	10.0		10∼5.5
·유사실적	14.4		14.4∼8.6	12.0		12.0∼6.6
·최근5년간 공사실적	9.6		9.6	8.0		8.0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신설	(1)내지 (5)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제출한 결산서가 관계기관에 의해서 분식결산서로 확인되거나 분식결산이 명백한 경우에는 분식결산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결산서

◇ 기술능력 평가기준

△ 1천억원 이상 개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점
		현행	개정
·기술자 보유상황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7.0	8.0	A. 3.3 이상 B. 2.6 이상 C. 1.3 이상	8.0 6.2 4.4
	·일반기술자	6.0	7.0	A. 26인 이상 B. 20인 이상 C. 13인 이상	7.0 5.4 3.8
	·시공지원 기술자	5.5	5.0	A. 5인 이상 B. 5인 미만	5.0 2.7
·설비 및 장비 보유상황		5.0	4.0	A. 100% 이상보유 B. 50% 이상보유	4.0 2.2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		5.0	5.0	A. 100% 이상보유 B. 50% 이상보유	5.0 2.7
·시공 필요 사항	시공경험 축적정도	3.5	2.0	2년이내, 5년이내, 7년이내, 10년이내	2.0, 1.7, 1.4, 1.1
·건설부문기술 개발투자비율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0	4.0	200%이상,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4.0, 3.5 3.1, 2.6, 2.2

△ 1천억원 미만 개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점
			현행	개정
·기술자 보유상황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7.0	8.0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8.0 6.2 4.4
	·일반기술자	추정가격 1천억원 미만 500억 이상	6.0	7.0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7.0 5.4 3.8
		추정가격 500억 미만	6.0	7.0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7.0 5.4 3.8
	·시공지원기술자		5.5	5.0	A. 4인 이상 B. 4인 미만	5.0 2.7
·설비 및 장비(5), 특수공법(5), 시공경험축적(3), 기술개발투자(4) : 현행과 같음

◇ 경영상태 평가

△ 1천억원 이상 개정

심 사 항 목	배 점		등 급	평 점
	현행	개정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10.0	4.0 2.0 3.0	- 50%미만, 75%미만, 100%미만, 125%미만, 125%이상	회계예규에 일치 (개정 배점의 100∼55%)
·유동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8.0	4.0 2.0	- 150%이상, 120%이상, 100%이상, 70%이상, 70%미만	상동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2.5 7.0	2.0 2.0 1.0	-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상동
·자산회전율	5.0	3.0	-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상동
·신용평가등급	가산	4.0	○ A등급:4, B등급:3 C등급:2, D등급:0
·감사인의견	감점	3.0	○ 적정:3, 한정:2, 부적정:0	감점제도 유지
·영업기한		3.0	○20년이상:3점, 10년이상:2점 5년이상:1점, 5년미만:0.5점

○ 제6조제2항3호가목에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안)
·단서 신설	·다만,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분야 중 비재무항목 (신용평가,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인의 의견, 영업기간)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1천억원 미만 개정

심 사 항 목	배 점		등 급	평 점
	현행	개정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10.0	6.0 3.0 4.0	- 50%미만, 75%미만, 100%미만, 125%미만, 125%이상	회계예규에 일치 (개정 배점의 100∼55%)
·유동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8.0	6.0 3.0	- 150%이상, 120%이상, 100%이상, 70%이상, 70%미만	상동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2.5 7.0	3.0 3.0 1.0	-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상동
·자산회전율	5.0	4.0	- 150%이상, 100%이상, 50%이상, 10%이상, 10%미만	상동

◇ 우수건설업체 적용기간 변경

현 행	개 정(안)
·지정공고에서 정한 지정일로 부터 1년 ·주1) 단, 토건,토목. 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 ·주1) 단, 토건, 토목, 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보며, 우수건설업자의 전문분야별 해당업종은 다음에 따른다 1-1) 토목 및 건축 :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1-2) 전기설비 :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 경영상태 평가에 따른 경과규정

현 행	개 정(안)
·신설	·사전심사기준 중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일 (일괄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전일, PQ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2. 6.30일까지는 종전의 입찰참가자격심사세부기준 (계약17211-1098, 2001.12.18)〔별표2〕3.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종합평점×33/35)하고, 2002. 7.1부터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여 평점은 한다.

◇ 일괄·대안입찰공사의 평점비율 조정

현 행	개 정(안)
·분야별 배점 : 수행능력 30점, 설계점수 40점, 입찰가격 30점 ※수행능력은 PQ심사 항목 이용	·분야별 배점 : 수행능력 (30→20점) 설계점수 (40→45점) 입찰가격 (30→35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PQ심사항목 이용 ※입찰가격산식 및 일괄입찰 감점 산식 변경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입찰질서확립 및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일정

건교부는 지난 3.27 시·도지사 주관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였고

실태조사 및 부실업체처분의 일관성과 시·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실업체 실태조사 요령 및 처분지침□을 마련(4.16)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체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서면조사,

2단계 현장조사, 3단계 행정처분의 절차를 금년 말까지 시·도별로 추진하게

된다.

□ 폐업사실 조사

시·도지사는 우선 건설업등록대장상의 주소로 공문을 발송하여 실태

조사에 따른 등록기준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주소불명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폐업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등록말소 한다.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등록말를

요구할 경우에만 등록말소 할 수 있었으나 등록말소를 요구하는 세무서장이

전무한 실정이라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폐업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회원사들은 주소가 변경되면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공문이 송달되지 못하여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건설업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 페이퍼컴퍼니 조사

지금은 시·도지사가 자체계획에 따라 조사하겠지만 전년도에 협회에서

조사할 때는 대표자·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이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는 요주의 업체로 분류하여 특별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업체들은

사무실·기술자·경력임원 등의 등록요건에 허위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납부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케 하여 철저하게

소명토록 하였다.  이러한 업체는 현장조사 1순위 대상업체이기도 하다.

□ 서면조사

가. 기술자

등록기준상 기술자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건설기술입협회의

업체별 기술자자료를 확인하여 조사하게 된다.  금년부터

토목공사업(4인→5인)과 건축공사업(3인→4인)기술자가 1인씩 증원되었으며

겸업업체의 건설기술자 중복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 01.8.27)

나. 경력임원

경력임원은 현재 관리하는 곳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종전 국토관리청에서

경력임원으로 인정되어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에서 7년,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건산법에서 정하는 직위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본금의 확인

역시 겸업업체의 자본금 중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검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전년도에는

협회에서  실적신고시  제출받은 서류로 일괄조사 하였는데 올해는

시·도지사가 개별업체에게  다시 서류를 제출토록 할지 전년도와 같이

협회에 조사의뢰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합에서 등록관청에 일괄통보 한 바 있으므로 별도자료 제출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

마.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등록기준상 사무실기준면적의 신설사항에 대해 확인하게 되는데, 기술자나

자본금의 경우 중복인정이 되지 않는데 비해 사무실만은 중복인정 된다.

따라서 자본금이 큰 업종의 사무실기준을 일단 갖추고 나머지는 ½씩만

구비하면 된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하게 되는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밖에 조경공사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사용 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올해에는 4만□이상이 있어야 한다.

바. 건설공사실적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건산법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한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밀레니엄 사면조치로 인하여 □99년까지의 실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00, □01년도 실적미달업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기준금액도 2배정도 상향조정 되어질

예정이다.

□ 행정처분기준

실태조사를 하여 자본금을 위장납입 하였거나 기술자 또는 경력임원을

위장고용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신규등록을 한 경우, □00.9.1이후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가 다시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은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

그리고 등록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다만

기술자, 경력임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일시적(약50일정도)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의·법정 관리 등 갱생절차를 진행중인 업체를 자본금미달이라는 사유로

처벌하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 파산하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한편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미달행위의

동기·기간·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토록 하였다. 경감사유로는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등록기준중 개항목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문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할 경우 등이고 가중사유로는 등록기준 중 3개이상의 항목이 미달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기술자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등록기준의 3분의1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우리 시회에서는 실적신고 대상업체 915개사(2002.4.15기준)를 대상으로

2001년도 건설공사 2차실적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 마감하였습니다.

가. 접수기간 : 2002. 4. 1 ∼ 4. 15

나. 건설공사실적신고 접수현황(2002.4.15 현재 소재지 기준)

구 분	업 체 수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대상업체수	915	344	208	317	4	42
신고업체수	897	341	205	305	4	42
미신고업체수	18	3	3	12	-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기준이 마련되고, 공동주택 전유부분 전체의

보수 등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2002. 3. 25, 대통령령 제

17554호)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령  제  311 호

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

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리모델링(영 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

도 제5조제1항중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주택단지 전체에 한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의 수립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행위구분란 □증축의 옆에 □□리모델링□을 신설

하고, 같은면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에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각 1부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1부

5. 리모델링(영 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허가란중 □증축□을 □증축·리모델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2년 6월 30일까지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행위허가신청등) 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나.·다. (생 략) <신 설>	제4조(행위허가신청등) ------------------------------------------------------------------------------------------------------------------------------------------------------------------------------------------------------------------------------------------. 1. ∼ 3. (현행과 같음) 4. ------------------------------------ <삭 제> 나.·다. (현행과 같음) 5. 리모델링(영 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장기수선계획) ① ∼ ③ (생 략) ④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단서 신설>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 제5조(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①----------------------------------------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장기수선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만,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주택단지 전체에 한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골재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행 골재채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법률개정(안)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나,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골재채취가 어려워져 골재파동 등의 긴급사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비상시에도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골재수급불균형 등으로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 취해지는 골재수급안정 조치에 □골재채취단지 지정□

제도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3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부실업체를 주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골재 채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도 함(안 제22조제1항)

라. 골재채취단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림법에 의한 산림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마.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여 중복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4조제3항)

바. 골재채취단지안에 공작물의 설치 등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1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골재채취업”이라 함은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5. (생 략) ② (생 략) 제7조(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의 집중개발·비축·수출입조정 기타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등록)①골재채취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제2조(정의)①------------- -------------------------. 1. (현행과 같음) 2.------------------- --------------------- ------------------. <삭 제> 3.∼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골재의 집중개발·비축·수출입조정---------------.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등록)①----------------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②(생 략)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로부터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11. (생 략) ② (생 략)	---------------------------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3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에 관한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의취소등)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3.∼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①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생 략) ②(생 략)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이거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 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⑤ (생 략)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골재채취의허가)①-------------------------------------------------------------------------------------------------------------------------------------------------. 1.---------------------- --------------------채취하는 골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이하의 경우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

1. 도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2.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석채취등의 허가 3.∼ 6. (생 략) 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등의 허가 8.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9.∼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생 략)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삭 제> 2.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석채취 등의 허가 3.∼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9.∼12. (현행과 같음) 13.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 지구내에서의 행위 허가 1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토석, 사력의 채취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내 토석채취 허가 ②(현행과 같음)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①--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평가 ·협의 또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2.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 3.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4. 산림법 제9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타당성평가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영산강·섬

③·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⑥(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⑦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①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공제사업)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골재채취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 ②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2. 4. 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78	136	353	74	366	45	4	1,188	210	429	366	123	60
비회원	1,086	88	874	49	33	42	-	1,143	137	923	33	46	-
계	2,064	224	1,127	123	399	87	4	2,332	347	1,352	399	169	60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1-0065	한 국 건 설(주)	강 원	2002.02.28 2002.04.02
2	건 축	10-0505	(주)흥양기술단	경 기	2002.03.19 2002.04.01
3	토 목	10-0377	두 영 주 택(주)	경 기	2002.02.17 2002.04.03
4	토 건	1307	금 호 개 발(주)	인 천	2002.03.04 2002.03.12
5	건 축	11-0125	(주)석란종합건설	강 원	2002.03.22 2002.04.18
6	건 축	10-5003	진 도 개 발(주)	경 기	2002.03.28 2002.04.10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0-0115	경휘종합건설(주)	경 기	2002.03.29 2002.03.29
2	건 축	01-1031	(주)지엔유종합건설	경 기	2002.03.25 2002.04.09
3	토 건	01-0192	홍현종합건설	경 기	2002.04.10 2002.04.10
4	건 축	01-0848	(주)만년종합건설	경 기	2002.03.15 2002.04.10
5	토 건 산업설비 조 경	558 31 01-0114	(주)신 한	경 기	2002.03.22 2002.04.18
6	토 목	144	자 연 건 설(주)	경 기	2002.04.15 2002.04.18
7	건 축	01-1263	(주)서광쉐르빌	경 기	2002.04.16 2002.04.16
8	토 목	01-0174	(주)태강종합건설	전 남	2002.04.16 2002.04.23
9	건 축	01-1294	(주)능산종합건설	경 기	2002.04.20 2002.04.23
10	토 목	661	와이에치건설(주)	경 기	2002.04.18 2002.04.25
11	건 축	01-0893	신월종합건설(주)	경 기	2002.04.09 2002.04.26
12	건 축	01-0734	(주)신보이앤씨	경 기	2002.04.18 2002.04.29
13	건 축	01-1125	계룡건설산업(주)	경 기	2002.04.18 2002.04.29
14	토 목 조 경	01-0117 26	서인조경개발	경 기	2002.04.30 2002.05.01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1	건 축	01-1083	(주)엠로월드	자진반납	2002.03.29
2	토 목	01-0246	대심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3.29
3	토 목	01-0276	호승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3.29
4	건 축	01-0162	건창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3.30
5	토 목	01-0107	강희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2002.03.30
6	토 목	01-0243	백두이엔씨(주)	자진반납	2002.04.01
7	건 축	01-0560	(주)한조특수산업	자진반납	2002.04.01
8	토 목 건 축	01-0351 01-0102	(주)흥해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4.02
9	건 축	01-0514	(주)가 산 주 택	자진반납	2002.04.02
10	토 목	01-0259	엠에스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2002.04.04
11	건 축	01-0497	코스모스건설(주)	자진반납	2002.04.04
12	건 축	01-0355	큐빌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4.04
13	토 목	01-0050	단 아 건 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4.08
14	토 목	01-0222	(주)신교산업개발	자진반납	2002.04.09
15	토 목	01-0120	주안종합토건(주)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2002.04.09
16	토 목 건축	01-0096 01-0075	차원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4.10
17	토 목	01-0244	유 승 건 설	자진반납	2002.04.16
18	토 목	01-0296	(주)마 니 건 설	자진반납	2002.04.17
19	건 축	01-0366	(주)원형종합건설	자진반납	2002.04.23
20	건 축	01-0347	태영종합건설(주)	자진반납	2002.04.23
21	건 축	1674	엘앤에취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4.25
22	건 축	01-0814	리츠종합건설(주)	등록말소	2002.04.27
23	토 목 건 축	01-0028 01-0023	장웅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2002.04.27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949	익성종합개발(주)	임춘옥	2001.07.26	2002.04.01
2	건 축	01-0695	(주)동진에이스	이중근	2001.04.07	2002.04.03
3	토 목 건 축	01-0389 01-1264	호천종합건설(주)	엄정호	2002.04.01	2002.04.08
4	건 축	01-0054	(주)한빛씨에스	김광택	1999.05.18	2002.04.08
5	조 경	01-0109	(주)바 치	김찬영	2002.03.12	2002.04.09
6	건 축	01-1152	(주)아이디에이건설	조상각	2001.10.26	2002.04.11
7	토 건	01-0039	(주)우 건 토 건	김학수	1997.10.27	2002.04.11
8	건 축	01-1032	세 륜 건 설(주)	김상문	2001.08.27	2002.04.12
9	조 경	12-0009	(주)범 림	양경옥	2002.10.04	2002.04.19
10	건 축	01-1250	(주)영 상 건 설	김영철	2002.03.25	2002.04.24
11	건 축	01-0353	(주)토다건설	윤병묵	2000.08.23	2002.04.27

※ 지난호 회원가입 현황에 게재된 상호를 정정합니다

제이아이시건설사업(주) † 제이아이시건설산업(주)

바. 건설업자 변경사항 (4월)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용일토건(주)	윤인병	대표자	윤 호	윤인병
(주)이도토건	배 실	대표자	신원철	배 실
(주)수목씨엠	서용태	소재지	강남구 포이동 217-6 (해명빌딩 6층)	강남구 삼성동 36-2 (수목트윈빌2층 204호)
(주)갤러리하우스	어두선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23-14 (401호)	서초구 서초동 1699-6 (1층)
경휘종합건설(주)	장수복	소재지	서초구 잠원동 21-3	경기 안산시 고잔동 542-2 (우진빌딩311호)
영후건설(주)	심준식	소재지	노원구 상계동 173-1	도봉구 창동 552-47 (302호)
고이산업개발(주)	이선구	대표자	김봉자	이선구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삼관건설(주)	신옥현	소재지	송파구 방이동 36-9 (방이빌딩 501호)	송파구 방이동 71 (호수빌딩 301호)
천운종합개발(주)	전재완	소재지	은평구 역촌동 41-20	은평구 대조동 188-11 (2층)
(주)삼우종합건설 공사	문종학	소재지	영등포 신길3동 329-64	서초구 서초동 1302-16 (호진빌딩 2층)
(주)남영이엔씨	강보욱	대표자	오명근	강보욱
소정종합건설(주)	박항래	소재지	강남구 도곡동 548-5	서초구 양재동 84-15
네스코종합건설(주)	박형옥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919-1	서초구 방배동 950-1
삼두도시개발(주)	김창훈	대표자	홍동표	김창훈
유케이건설(주)	송우창	대표자	김수영	김수영, 송우창
			김수영, 송우창	송우창
임탑코리아(주)	나정애	대표자	임승희	나정애
(주)상석종합건설	안 종	대표자	권응택	안 종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서남종합건설(주)	윤용웅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13-23	강남구 대치동 896-2
(주)새롬테크빌	정소진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832-6	강남구 역삼동 837-26 (삼일프라자1404)
원문종합건설(주)	백만국	소재지	성동구 성수2가 315-97 (성광빌딩 4층)	강남구 역삼동 723-1 (한국빌딩 2층)
두방종합건설(주)	김오영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9-21 (진흥상호 금고 3층)	강남구 역삼동 723-1 (한국빌딩 4층)
승해산업(주)	김응식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 132-19	강남구 역삼동 723-1 (한국빌딩 3층)
륜덕종합건설(주)	김성숙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 132-19	강남구 역삼동 723-1 (한국빌딩 4층)
타임건설(주)	노광래, 임노원	상 호	타임종합건설(주)	타임건설(주)
(주)이레토건	강호원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545-1 (동인빌딩 3층)	서초구 서초동 1307-4 (신흥관빌딩 3층)
			서초구 서초동 1307-4 (신홍관빌딩 3층)	송파구 오금동 1-11 (제2동 202호)
선앙건설(주)	이상기	소재지	동작구 상도동 322-19	송파구 가락동 81-1(삼원빌딩 401호)
뉴월드종합건설(주)	강창수	상 호	뉴월드건설(주)	뉴월드종합건설(주)
(주)유선종합건설	김동훈	소재지	종로구 와룡동 119-1	송파구 문정동 81-6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당산토건(주)	최형주	대표자	이원흥, 박재문	최형주, 박재문
			최형주, 박재문	최형주
동양건영종합건설(주)	박순채	대표자	허성익	박순채
구산종합건설(주)	박봉양	대표자	박창현	박봉양
		소재지	강서구 화곡동 912-1	서초구 양재동 275-3 (트윈빌딩 A동 1902,1904호)
해주종합개발(주)	정해택	소재지	양천구 목6동 909-6 (우방 프라자 503호)	서초구 서초동 1567-11 (희원빌딩 5층)
(주)동함종합건설	정도현	상 호	(주)자보건설	(주)동함종합건설
(주)신동인종합건설	신문한	대표자	김교현	신문한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 84 (동보빌딩 4층)	영등포 여의도동 14-32 (정원빌딩 501호)
(주)율전종합건설	김명신, 오성근	상 호	(주)율전건설	(주)율전종합건설
(주)평국종합건설	장인석	대표자	한광희	장인석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한신공영(주)	신승교	대표자	김호성, 부성관	신승교, 부성관
오리온종합건설(주)	윤석열	소재지	종로구 부암동 175-1 (부원빌딩 304호)	은평구 불광동 484-74
하광주택건설(주)	정순해	대표자	김상구	정순해
(주)새미르종합건설	조태관, 이주영	대표자	조태관	조태관, 이주영
대흥토건(주)	한명선, 김익호	대표자	권영호	한명선, 김익호
안일종합건설(주)	오성복	대표자	전동식	오성복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613-22	도봉구 쌍문동 138-173
유텍종합건설(주)	공정순	상 호	도선종합건설(주)	유텍종합건설(주)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프로종합건설(주)	이재호	상 호	이광열	이재호
		대표자	신한반도종합건설 (주)	프로종합건설(주)
(주)한빛씨에스	김광택	소재지	영등포 당산2가 15	영등포 당산2가 16-1 (2층 201, 202, 203호)
(주)효성	조석래, 이돈영, 송형진, 이상운	대표자	조석래, 이돈영 송형진, 조정래	조석래, 이돈영 송형진, 이상운
(주)지엔유종합건설	권도형	소재지	서대문 북아현동 189-1 (아주빌딩 3층)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6-3 (서련코아 405호)
(주)다울종합건설	강영길	소재지	강서구 화곡동 24-316	영등포 여의도동 44-22 (호성빌딩 601호)
서초건설(주)	유장열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751-6	서초구 방배동 762-4
			서초구 방배동 762-4	서초구 방배동 875-21
장경건설(주)	송영규	대표자	박종간	송영규
(주)롯데기공	유정상	대표자	김우련	유정상
홍현종합건설	김현자	소재지	강동구 성내동 319-10	경기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698-5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양지도시건설(주)	배수열	소재지	구로구 개봉동 351-26	영등포구 대림동 1039-15
오투종합건설(주)	백운조	상 호	신대원건설(주)	오투종합건설(주)
백운기업(주)	장병길	대표자	장병길, 임운규	장병길
서명종합건설(주)	홍상희, 노구종	대표자	홍상희	홍상희, 노구종
범도종합건설(주)	김일태	소재지	서초구 반포동 734-32 (301호)	강남구 논현동 122-3 (범우빌딩 5층)
장대종합건설(주)	송원종	대표자	최문평	송원종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999-3	마포구 상수동 271 (우성빌딩 401호)
(주)에이오씨건설	김성환	상 호	(주)에이오씨테크	(주)에이오씨건설
(주)만년종합건설	유봉구	소재지	중랑구 중화3동 307-1	경기 구리시 교문동228-1 (금성빌딩 8층)
(주)다진 에이스	이상길	대표자	남 명, 이상길	이상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인우종합건설(주)	김차일	대표자	이상우	김차일
		소재지	강서구 방화동 593-103 (삼보빌딩 5층)	강남구 역삼동 719-28 (죽림빌딩 2층)
원능종합건설(주)	최근식	상 호	원일토건(주)	원능종합건설(주)
		소재지	영등포 영등포4가 155-1	양천구 신월4동 439-16 (서룽타운301-2호)
범한종합건설(주)	이창경	대표자	손영희	이창경
민건종합건설(주)	김범석	소재지	강남구 도곡동 946-16 (야구회관 4층)	서초구 서초동 1364-2 (영진빌딩 2층)
천풍종합건설(주)	정순상	상 호	천풍건설(주)	천풍종합건설(주)
(주)건텍	윤명순	상 호	(주)와이티건설	(주)건텍
		대표자	김지연	윤명순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 132-1	서대문 북가좌동 292-10 (2층)
이유종합건설(주)	유병수	상 호	이유건설(주)	이유종합건설(주)
		소재지	송파구 송파동 19-7 (성일빌딩401호)	강남구 대치동 930-19 (502호)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형근종합건설(주)	임은숙	대표자	최형근	임오숙
우찬종합건설(주)	강용태	상 호	산림종합건설(주)	우찬종합건설(주)
		대표자	이희태	강용태
(주)만다토건	정유상	소재지	동작구 상도동 214-250	마포구 망원동 384-25 (그린 복합빌딩201호)
휴먼종합건설(주)	신성균	대표자	신성균, 김성신	신성균
		소재지	동작구 사당동 1031-30	관악구 봉천동 1656-22 (대도빌딩 2층)
에이치케이종합 건설(주)	지도곤	대표자	조해식, 조경석	지도곤
에스엘종합건설(주)	김순기	상 호	에스엘디벨롭먼트 (주)	에스엘종합건설 (주)
유국산업개발(주)	장선태	소재지	양천구 신정동 138-1 (유국빌딩 3층)	강남구 역삼동 828 (화진빌딩 301호)
(주)에코프렌드	홍순주	상 호	(주)해주산업건설	(주)에코프렌드
		대표자	김철현	홍순주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원광건설(주)	원진희	상 호	(주)서광쉐르빌	원광건설(주)
		대표자	배해운	원진희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837-26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07-1 (1층)
(주)흥원종합건설	김 인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16-3 (성원빌딩)	서초구 방배동 1770(4층)
도양토건(주)	이지원	대표자	이춘만	이지원
경안산업개발(주)	조혁래	상 호	(주)삼일디앤씨	경안산업개발(주)
(주)우영건업	허 엽	대표자	김영한	허 엽
(주)신한	김춘환	소재지	영등포 여의도동 12-3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75-4
동선종합건설(주)	안희성	소재지	영등포 당산동3가 366	구로구 오류동 77-19
우찬종합건설(주)	강용태	소재지	송파구 문정동 59-11	강동구 천호동 308-10
			강동구 천호동 308-10	종로구 견지동 110-13 (401, 402)
			종로구 견지동 110-13 (401, 402)	송파구 송파동 29
			송파구 송파동 29	강남구 논현동 128-1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대호	김석환, 유호종	대표자	김성훈	김석환, 유호종
자연건설(주)	배희숙	상 호	박수건설(주)	자연건설(주)
		대표자	박수웅	배희숙
		소재지	마포구 망원동 401-18	경기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580-2
(주)휘아코	이윤진	소재지	강남구 도곡동 467-24 (우성캐릭터199 오피스텔708)	서초구 양재동 4-3
삼현산업개발(주)	곽수현	대표자	김정기	곽수현
동양메이저(주)	김희선, 노영인, 이병열	대표자	김희선, 김종수	김희선, 노영인, 이병열
(주)비스콘	서남열	상 호	바인즈산업개발 (주)	(주)비스콘
		소재지	광진구 구의동 547-8	강남구 신사동 644-3 (요셉빌딩 4층)
진건종합건설(주)	홍성민	소재지	종로구 계동 140-48	강남구 역삼동 723-1 (한국빌딩 2층)
루튼건설(주)	장문순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673-9	서초구 서초동 1439-1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삼우종합건설 공사	문종학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02-16 (호진빌딩 2층)	강남구 역삼동 773-11 (2층)
세안이엔씨(주)	이은상	대표자	이은상, 이영호	이은상
(주)동산빌라트	성낙균	대표자	성낙균	김광옥
벽산엔지니어링(주)	조희일, 박상송, 김양수, 김융태	대표자	조희일, 박상송	조희일, 박상송, 김양수, 김융태
(주)우일예건	이길상, 김명균	대표자	이길상, 정용수	이길상, 김명균
세원E&T(주)	박헌강	상 호	세원중공업(주)	세원E&T(주)
(주)태강종합건설	이창호	상 호	(주)유진토건	(주)태강종합건설
		대표자	김수남	이창호
		소재지	성동구 성수2가 19-31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2-3
(주)능산종합건설	정길량	소재지	노원구 공릉동 684-43 (3층)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22-4 (3층)
(주)한화	김현중	대표자	김승연, 노경섭, 이순종, 최상순, 김현중, 최욱락	김승연, 노경섭, 이순종, 최상순, 김현중, 김지환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삼익산업개발(주)	김순호	소재지	중랑구 면목동 91-61 (서울빌딩 402호)	중랑구 중화동 207-9 (가나안 빌딩 307호)
덕준산업개발(주)	김명숙	소재지	동대문구 장안동 364-4	동대문 답십리동 488-338
동남주택산업(주)	김진영	소재지	강남구 논현동 199-2	서초구 서초동 1437-1
서림종합건설(주)	김석전, 정동현	대표자	최낙출	김석전, 정동현
대촌종합건설(주)	나종욱	대표자	김유근	조성춘
			조성춘	나종욱
		소재지	성북구 삼선동5가 364	강북구 수유3동 182-43
와이에치 건설(주)	김재환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605-9	경기 구리시 수택동 426-20,21
광촌종합 건설(주)	장영인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75-3	용산구 효창동 5-530
(주)에너 지건설	유승백	상 호	(주)에너지건설	(주)에너지 종합건설
포맥스종합건설(주)	최용현	상 호	고암종합건설(주)	포맥스종합건설(주)
		소재지	양천구 신월동1015-7	광진구 능동246-1
(주)효진산업	윤진호	대표자	지은순	윤진호
신월종합건설(주)	오태호	소재지	양천구 신월동48-9	경기 시흥시 대양동 472(중앙빌딩301)

상 호	대표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정하건설(주)	조재호	소재지	강남구 청담동68	강남구 삼성동145-18
(주)창대이앤씨	장승한	대표자	감상희	장승한
한영건설개발(주)	신현숙	대표자	신현숙	김시현
(주)신성	최상희	대표자	신영환,정동운	신영환,정동운 최상희
(주)신보이앤씨	이행원	대표자	박재각	이행원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142-39	경기 용인시 수지 풍덕천1동85-5 (타워빌딩3층)
(주)엔아이씨종합건설	이용길	상 호	(주)운정산업	(주)엔아이씨종합건설
		소재지	마포구 성산동51-18	마포구 합정동449-8
계룡건설산업(주)	웅요제	소재지	양천구 신정동919-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42-5 (신화빌딩6층)
(주)효천종합건설	박희명	대표자	박희명,송명헌	박희명
		소재지	은평구 역촌동62-3	광진구 광장동110 (학산코스모스텔805호)
(주)그레이스종합건설	김영재	소재지	서초구 방배4동810-3 (우진빌딩201호)	서초구 방배동453-24 (삼남빌딩401호)
(주)정한종합건설	전미순	대표자	나병모	천순임
			천순임	전미순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706-25	서초구 양재동275-6 (삼호물산빌딩비동1806)
서인조경개발	문신효	소재지	강남구 도곡동467-24 (우성캐릭터199,1601,1618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82-3(4층)
백산토건(주)	마영열	대표자	김인영,마영열	마영열
(주)애림종합조경	이석관	대표자	김우용	이석관

사. 회원 창립기념일 알림

- 2002년 5월중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번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	토목건축 05-0006	케이씨원건설(주)	장경천	2202-2832	1994. 5. 1	8
2	토목건축 01-0103	서 초 건 설(주)	유장열	(032)324-4825	2000. 5. 1	2
3	토목 15-0027 건축 15-0015	만장종합건설(주)	고영미	566-9192	1999. 5. 1	3
4	토목 01-0061 건축 01-0261	유 근 건 설(주)	최태진	415-5428	2000. 5. 2	2
5	토목건축 2205	우 탑 건 설(주)	이종선	564-1740	1979. 5. 3	23
6	건 축 01-1173	서울도시개발(주)	안병일	960-7034	2001. 5. 3	1
7	토목건축1060 산업설비 01-0004	신안종합건설	박순석	3467-1072	1980. 5. 7	22
8	건 축 1653	유 평 건 설(주)	김용태	593-4567	1996. 5. 7	6
9	건 축 01-0059	준 건 설(주)	노승언	793-6611	1999. 5. 7	3
10	토목건축 5 산업설비 01-0020	경 향 건 설(주)	유정욱, 김재동	3140-1700	1957. 5. 8	45
11	토목건축 2645	덕암종합건설(주)	황금석	400-5875	1995. 5. 8	7
12	토목건축 666	국 내 건 설(주)	김양태	362-8833/6	1971. 5. 8	31
13	토목건축 242	동 화 건 설(주)	이호훈	546-2541	1947. 5. 9	55
14	건 축 01-0277	연서종합건설(주)	조휴성	857-6871	2000. 5. 9	2
15	토목건축 1499	대 성 산 업(주)	김영대, 유원영	735-5671	1947. 5. 10	55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16	토 목 010033	창보종합건설	오병윤	599-2501	1999. 5. 10	3
17	건 축 01-0868	함박종합건설(주)	최종석	849-7277/8	2001. 5. 10	1
18	건 축 01-0955	(주)다 짐	이문구	546-4192	2001. 5. 10	1
19	건 축 01-0879	통큰인터내셔날(주)	양 남	477-4020	1995. 5. 10	7
20	건 축 1798	(주)두인종합개발	조용식, 유대훈	3446-0820	1994. 5. 11	8
21	건 축 01-0066	운현종합건설(주)	김도형	525-0010	1999. 5. 12	3
22	건 축 01-1024	(주)비와이씨	한석범, 고진석	832-0091	1955. 5. 13	47
23	토목건축 01-0007	명 승 건 설(주)	서한호	565-8491/4	1992. 5. 13	10
24	토목건축 1 산업설비 67 조경 01-0034	삼 부 토 건(주)	정진우, 조남옥, 조남원	3706-2114	1955. 5. 14	47
25	토목건축 393 산업설비 01-0016	우 정 건 설(주)	우교순	2056-1000	1965. 5. 14	37
26	건 축 01-1180	(주)거 홍 건 영	김국진	523-0500	1992. 5. 14	10
27	조 경 01-0093	(주)도 원 랜 드	조정일	448-0414	2001. 5. 14	1
28	건 축 01-0087	소 도 건 설(주)	조민형	2643-8145	1998. 5. 14	4
29	토목건축 2254	대진주택개발(주)	진태영	2601-1761/5	1978. 5. 15	24
30	토목건축 1781	원 진 주 택(주)	양주환	535-2527	1990. 5. 15	12
31	건 축 1480	(주)피앤피건설	박창억	392-5602	1995. 5. 15	7
32	토목건축 01-0093	(주)위 드 공 영	김덕식	921-0452	1993. 5. 15	9
33	건 축 01-0802	(주)메이저종합건설	김정호	483-9113	2001. 5. 15	1
34	건 축 01-0823	홍 창 건 설(주)	박중대	417-0897	2001. 5. 15	1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35	건 축 01-0227	(주)케이디알종합건설	왕성기	3013-9900	2000. 5. 15	2
36	건 축 01-0861	정 익 개 발(주)	장지원	431-8130	2001. 5. 16	1
37	건 축 1229	(주)태 혁 건 설	하승완	855-2943	1994. 5. 17	8
38	건 축 01-0901	나눔종합건설(주)	김귀남	2057-4313	2001. 5. 17	1
39	조 경 10014	(주)슈퍼종합개발	현영회	481-8123/7	1996. 5. 18	6
40	건 축 01-0850	토마토종합건설(주)	태증봉	575-4950	2001. 5. 18	1
41	토목건축 01-0147	유오종합건설	유오봉	591-3598	1995. 5. 19	7
42	건 축 01-0897	(주)우현아이앤씨	한대수	3486-6016	2001. 5. 19	1
43	건 축 413	영지종합건설(주)	손정삼	592-4726/8	1991. 5. 20	11
44	토 목 01-0162	슈펙스건설	조봉녀	418-8457	2000. 5. 20	2
45	토목건축 851	삼양건설산업(주)	이진기	579-1155	1971. 5. 21	31
46	토목건축 877	신 한 건 영(주)	이상준	717-7941/3	1971. 5. 21	31
47	건 축 40046	세광종합건설(주)	윤춘석	539-7246	1996. 5. 21	6
48	건 축 01-0373	승보종합건설(주)	김선규	852-8314	1997. 5. 21	5
49	토목건축1016 조 경 10066	월 드 건 설(주)	조규상	3779-0291	1983. 5. 21	19
50	조 경 01-0084	금용산업개발(주)	박인성	2607-5685	2001. 5. 23	1
51	토목건축 24 산업설비 2 조 경 2	현 대 건 설(주)	심현영	746-4873	1947. 5. 25	55
52	건 축 01-0860	(주)비오티아이디	우순례	593-6277	2001. 5. 25	1

연번	주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창립기념일자	주년
53	건 축 01-0888	(주)삼 안 종 건	김성열	485-2104	2001. 5. 26	1
54	토목건축1020 조 경 111	평창종합건설(주)	류준걸	508-3366	1976. 5. 28	26
55	토목건축 31 산업설비 01-0008	(주)한 보	박태인, 이종춘	560-6141/3	1958. 5. 28	44
56	토목건축 01-0028	우다종합건설(주)	김승현	3431-2044	1996. 5. 28	6
57	건 축 01-0069	거현종합건설(주)	김성호, 민승기	479-4660	1999. 5. 28	3
58	건 축 01-0014	(주)만 동	하명희	516-7141	1993. 5. 31	9
59	건 축 01-0914	에스케이유개발(주)	서창원	373-6160	2001. 5. 31	1
60	건 축 01-1033	(주)을주산업개발	박창규	675-1790	2001. 5. 31	1
61	건 축 01-0342	은광종합개발(주)	홍윤표	445-4721/2	2000. 5. 31	2

※ 2002년 5월중 창립기념일 회원사중 게재되지 않은 회원사나 창립기념일이

상이한 회원사는 우리시회 회원부(T.547-7301∼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