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의 규모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 적용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 규모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이 의무적용 되는 사업장을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으로 하되,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공사는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

나. 전자카드의 발급(안 제12조의3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 출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다. 전자카드의 사용(안 제12조의4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와 단말기를 통해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함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비용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과”를 “산정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과”로,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을”을 “산정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로, “낸 공제부금”을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 소요 비용) 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1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에 필요한 금액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구매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주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자카드 적용 대상 사업장)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을 말한다.

제12조의3(전자카드 발급)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현장의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 출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의4(전자카드 사용)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단말기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수수료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통해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출근 및 퇴근내역 기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제12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2, 제4호 및 이 영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 이상: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2024년 1월 1일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이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이상: 2020년 11월 27일
나.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2022년 7월 1일
다.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2024년 1월 1일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사규모에 따른 과태료 경감기준

제3호나목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목의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

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

다.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1호	30	60	100
나.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 화장실 2) 식당 3) 탈의실	법 제26조제1항제1호	400 400 200	400 400 200	400 400 200
다. 법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라. 법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마. 법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바.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사. 법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아.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300	400	500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차.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6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카.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5호	30	60	100
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6호	30	60	100
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제3항제6호	30	60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 (생 략)	제9조(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 산정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과 ---- 산정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 사용한 금액----------------------------------------------.
<신 설>	제10조의2(퇴직공제 가입 소요 비용) 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10조의3제2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에 필요한 금액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구매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제12조(공제부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공제부금) ① ------------------------------------------------------------------------------------------------------------------------------------------------------------------------------------------------------------. 다만,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주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전자카드 적용 대상 사업장)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3(전자카드 발급)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현장의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 출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전자카드 사용)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단말기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수수료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1항에 따른 단말기를 통해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출근 및 퇴근내역 기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생 략)	제12조의5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
12. (생 략)	17.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