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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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75		발의연월일 : 2022. 3. 15. 발 의 자 : 김두관ㆍ김남국ㆍ김병주 김정호ㆍ문정복ㆍ신정훈 전용기ㆍ전재수ㆍ정성호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여전히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및 그 밖에 주무관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주무관청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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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정보는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2. 실시협약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

3. 그 밖에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협약을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정보는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2. 실시협약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 3. 그 밖에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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