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개발사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제한 폐지(안 제22241호〔2010.6.29.〕부칙제2조)

1)  도시개발구역내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10.6.30)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지의 슬럼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 완료를 통해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추가(안 제46조)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위한 지급 보증기관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도록 하고자 함

2) 공신력있는 보증전문기관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상환채권 보증기관으로 추가하여 민간시행자의 토지매수비용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시행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제58조제3항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로 한다.

대통령령 제22241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
<신 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 설>	2.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신 설>	3.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② (생 략)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가격 이하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27조---------------------------------------------------------------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재생과
연 락 처	044-201-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