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156호, 2020.11.10.)으로 벌점 기준이 누계 평균벌점 방식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벌점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제한기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 출·융자 제한기준 개정(안 별표3)

ㅇ 기금 출·융자 제한기준을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나. 타법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1 제8호)

ㅇ 부동산담보 대출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하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다. 법령체계 정비(안 제7조제3항)

ㅇ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근거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의 해당 부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를 “산정한다”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대상자의 범위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누계 평균벌점이 1.0점”을 “합산벌점이 3.0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전단 중 “누계 평균벌점”을 각각 “합산벌점”으로 하며, 같은 2) 중 “누계 평균벌점을”을 각각 “합산벌점을”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평균 누계벌점”을 “합산벌점”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벌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중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벌점”으로 하며, 같은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벌점	기금 출자ㆍ융자 금지기간
10.0 이상	합산벌점 공개일부터 2년간
10.0 미만 ～ 7.0 이상	합산벌점 공개일부터 1년간
7.0 미만 ～ 5.0 이상	합산벌점 공개일부터 6개월간

별표 3 제2호가목3)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중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벌점”으로 하고, 같은 3) 가) 중 “누계 평균벌점이 1.0 이상 3.0”을 “합산벌점이 3.0 이상 5.0”으로 하며, 같은 3) 나) 중 “누계 평균벌점이 3.0 이상 5.0”을 “합산벌점이 5.0 이상 7.0”으로 하고, 같은 3) 다) 중 “누계 평균벌점이 1.0 이상 3.0”을 “합산벌점이 3.0 이상 5.0”으로 하며, 같은 3) 라) 및 마) 중 “누계 평균벌점”을 각각 “합산벌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전단 중 “누계 평균벌점만”을 “합산벌점만”으로, “누계 평균벌점을”을 “합산벌점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벌점을”로 하며, 같은 목 3) 전단 중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벌점”으로 하고, 같은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합산 벌점 영업정지	10.0 이상	10.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3.0 이상
6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10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6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2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8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4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 1년 6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8개월 ～ 1년 2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6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 1년 6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1년 10개월 ～ 2년간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8개월 ～ 1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1년 6개월 ～ 1년 8개월간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4개월～ 8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1년 2개월 ～ 1년 4개월 금리 1.0% 가산
1개월 이하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4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동안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0개월 ～ 1년 4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동안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 ～ 10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동안 금리 1.0% 가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개월 ～ 6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동안 금리 1.0% 가산

별표 3 제3호 중 “누계 평균벌점이”를 “합산벌점이”로, “누계 평균벌점에”를 “합산벌점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기금의 신규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하거나, 분할약정에 따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