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10.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10. .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시공평가결과, 부실 벌점 등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심사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정하도록 자율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 의무반영(안 제23조의2)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자율화에 따라 현재 심사시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과거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벌점, 시공평가 결과와 같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의 심사 반영에 따라  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과 계약목적물을 품질 향상이 기대됨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21조)

(1) 그 동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내부지침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계약제도 운영 과정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9. 10. . ~ 1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지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 및 기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제23조의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까지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신청개시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개시일과 신청마감일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자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신청마감일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영 제34조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전까지 심사과정의 오류ㆍ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3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6. 영 제14조 규정에 따른 물량내역서

제41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8.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 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4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공종별로 심사하여야 하며, 최저가입찰자가 영 제7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입찰자의 공종별 입찰금액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의 공종별 금액이나, 다른 입찰자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비교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하 “심사대상 공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 공종의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대상 공종 중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기간을 정하여 입찰금액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기한은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각 발주기관이 정하되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기한까지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48조의3(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제외 대상)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입찰공고에서 이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입찰공고시 지정하거나 해당 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가. 간접노무비

나. 경비 등의 합계

다. 일반관리비

라.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

마. 기타 입찰공고시 일정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입찰하도록 한 항목

3.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1000분의3이상 낮게 입찰한 경우

제6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공사이행보증서”로,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공사이행보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각각 “공사이행보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를 각각 “보증이행업체”로 한다.

제82조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별표 2의 제7호 다목란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	1년 6월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	1년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3인 이상 6인 미만	6월
(4)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3인 미만	3월

별표 2에 제1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영 제76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별표 2에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영 제76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6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설명 미참가업체에 대한 입찰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삭 제 16. 삭 제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삭 제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삭 제 ② 삭제	<삭 제>
<신 설>	제23조의2(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지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 및 기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신 설>	제23조의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까지로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적어도 7일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하게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신청개시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개시일과 신청마감일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자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신청마감일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영 제34조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전까지 심사과정의 오류ㆍ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3일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생 략)	제23조의4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또는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ㆍ리의 주민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ㆍ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④영 제26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 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삭 제>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삭 제>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5.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6. 영 제14조 규정에 따른 물량내역서
<신 설>	7. 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신 설>	8.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영 제1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 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입찰무효)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삭 제>
6의3. ∼ 11. (생 략)	6의3.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공종별로 심사하여야 하며, 최저가입찰자가 영 제7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입찰자의 공종별 입찰금액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의 공종별 금액이나, 다른 입찰자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비교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하 “심사대상 공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 공종의 선정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대상 공종 중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공종에 대해서는 제출기간을 정하여 입찰금액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기한은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각 발주기관이 정하되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기한까지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제외 대상)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입찰공고에서 이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입찰공고시 지정하거나 해당 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가. 간접노무비 나. 경비 등의 합계 다. 일반관리비 라.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 마. 기타 입찰공고시 일정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입찰하도록 한 항목 3.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1000분의3이상 낮게 입찰한 경우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 (생 략)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 (현행과 같음)
②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삭 제>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6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영 제52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해당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삭 제>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이행보증서 -----------------------------------------------------------------------------.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보증이행업체----------------------------------------------------------------------------------- 보증이행업체------------------------.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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