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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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87호

시행일자 : 2007. 1. 2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외주․공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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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특히 일괄적용사업의 특례(안 제26조의 2)규정에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령 제23조의 3)을 삭제함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현장별에서 사업주별 지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행 시행령은 현장별, 노동부 고시에는 사업주별 지원으로 되어 있음

4.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1.31(수)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부.

※ 붙임 3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내 ‘시행공문’방에서 다운로드 요망(fax송부 생략).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 의견	이 유

<붙임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인원수를 확대하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고용촉진․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를 확충․개선

- 더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안 제15조의5제2항)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기업에 대하여는 50세 이상의 전문인력 1인을 추가로 지원함.

○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안 제22조의2 제2항 별표1 제8호, 신설)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5년 이내에 이직한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여성 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12개월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하되, 동 장려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에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으로 인상(안 제68조의3 제1항, 신설)

○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124조제3항 별표2, 개정)

-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 300만원 내지 100만원을 위반행위의 구분에 따라 상습적인 허위신고는 300만원, 허위신고는 200만원, 상습적인 미신고는 100만원으로 정하고,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0만원으로, 그 밖에 미신고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5만원으로 정함

○ 일괄적용사업의 특례규정에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을 삭제함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현장별에서 사업주별 지원으로 변경(안 제2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