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추진사업 제안

회사명		부 서
작성자		연락처

◆ 신규사업 제안은 물론, 현행 추진사업에 대한 대안제시도 가능

정책업무 관련

(입․낙찰제도, 건설산업관련제도, 건설기술관리제도 등)

추진요청 사업	예시) 공공공사 간접비 제도 개선
제안이유	예시)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규정명시 ◦다만, 총사업비관리지침 미비로 현실적인 간접비 지급이 어려움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일반업무 관련

(토론회, 연수, 위원회 운영 등 행사 및 책자 발간 등 일반사항 관련)

추진요청 사업	예시)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사례 설명회 개최
제안이유	예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필요성 증대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부재 -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사례 설명회 개최

※ 제안사업이 다수일 경우, 위 표를 추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3218-9114(김학광 차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1 >

2015년 국내외 경제 및 건설환경 전망

1.   국내외 경제

▣ 세계경제

◦  유로존이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경제는 고용시장과 가계 재무상황 개선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기업수익 증가하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경제는 선진국 주도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금리상승, 중국의 성장둔화, 엔화약세 등이 세계경제 회복 속도를 제약하여 3%대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 예상

-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 유동성 둔화는 외자유입이 많고 외채 비중이 높은 신흥국 자금조달 여건 악화시킬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I M F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13년	2.9	3.1	3.1
‘14년	3.6	3.6	3.4
‘15년	3.8	3.8	3.4

▣ 국내경제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수출 및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 경기성장기에 비해 회복속도가 느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선진국 주도의 세계경제 개선과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운용으로 수출증가, 설비투자 증가 등 성장활력이 높아 지겠지만, 글로벌 금리상승,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성장둔화, 엔화약세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 예상

◦  산업경기는 전자·자동차 등 주력부문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회복세도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와 투자확대 등 경제활성화 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한 상황

- 부동산 경기회복 불확실성,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지속이 가장 큰 위험요인임

주요 경제전망 지표

(단위 : %)

기 관	GDP 성장률(잠정)		건설투자 (’15년)
	2014년	2015년
KDI ('14. 5.27)	3.7	3.8	3.8
한국경제연구원 ('14.10.30)	3.5	3.7	2.4
L G 경제연구원 ('14. 9.24)	3.7	3.9	4.1
현대경제연구원 ('14.10. 2)	3.6	3.6	3.0
한국은행 (‘14.10.15)	3.5	3.9	3.3

2.   건설환경

◦  ’15년 정부 SOC예산은 ’14년보다 4.6% 증가한 24.8조원으로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3.2조원 증액 편성됨

- ’15년 공공건설수주는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의 6년만에 최대치인 18.5조원 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계속사업에 집중되어 전년대비 2.0% 증가에 그칠 전망

- 민간수주는 주택수주 회복세, 거시경제 여건 개선등으로 소폭 증가해 전년대비 6.6% 증가 하겠으나 수주액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건설수주․투자액

연 도 구 분		'12	증감율	'13	증감율	'14(E)	증감율	'15(E)	증감율
건설수주액(조원)		101.5	△8.3%	91.3	△10.0%	104.9	14.9%	110.0	4.9%
	․공공	34.1	△7.0%	36.2	6.1%	39.5	9.2%	40.3	2.0%
	․민간	67.4	△9.0%	55.1	△18.2%	65.4	18.6%	69.7	6.6%
건설투자액(조원)		186.1	△3.9%	198.6	6.7%	202.5	2.0%	209.5	3.4%

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2014.11.4),  건설투자액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

◦  내년에는 수익성 확보, 공사비 산정 객관성 확보, 입찰담합처분 제도개선, 업역갈등 심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

- 공공 신규발주 물량감소 및 실적공사비 제도에 따른 적정공사비 미확보 등으로 전체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지속 예상

-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심사낙찰제의 안정적 정착 등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건설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담합 등에 대한 과도한 중복제재처분 개선 필요

- 건설시장 건전화와 업역 침해에 대응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필요

- 아울러, 경기 회복국면 중에 향후 선진국형 산업으로의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구조조정 전략 수립 필요

< 참 고 2 >

2015년 본회 사업계획 기본방향(안)

□  건설산업 규제혁명으로 건설시장 정상화

◦  규제 기요틴 활용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융복합 규제 등 창조경제 저해 규제 개선

◦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위한 건설제도 합리화

◦  건설금융지원 원활화 및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

□  생산시스템 개선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공사비 산정 객관성 확보 및 불공정 관행 근절

◦  종합심사제 안정적 정착 등 발주제도 선진화

◦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건설문화 추진

◦  건설근로자 및 2차협력사 보호

□  건설수요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

◦  중소건설업체의 성장판 확대를 위한 중소규모 사업 발굴 제시

◦  국민안전 확충 위한 건설사업 발굴

◦  창조경제 프로젝트 발굴·제시로 건설 수요 확대

◦  주택․개발사업 및 건축규제 혁신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  회원사 니즈에 부응하는 경영컨설팅 지원 및 고충처리 해소

◦  중견․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

◦  기업별 맞춤형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  해외 협력사업 및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

□  건설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  사회공헌활동 확대 및 안전경영 실천

◦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  반기업 정서 해소 및 기업·사회간 신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