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경     위

ㅇ『주택법』개정(`13.12.24 공포, `14.4.24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및 규칙 위임사항의 규정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 ‘13.12.24∼’14.2.3)

2. 시행령 주요내용

ㅇ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부허용기준 등(안 제4조의2, 제47조의2 신설)

-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

-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요건(안 제14조의2 신설)

- 법원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기술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적용

ㅇ 리모델링 안전진단 실시기관 등 안전관련 절차보완(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관으로「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규정

- 허가 전 안전진단 실시를 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허가 후 실시하는 안전진단 참여를 일부 제한하고, 안전성 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함

ㅇ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제외 등(안 제47조의5 신설)

- 리모델링 일시집중의 우려가 적은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도시는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ㅇ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사항 등(안 제52조의2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규정

- 양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사항별로 정해진 공급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결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함

ㅇ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6조의2 신설)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및 기간 등을 통지, 그 절차의 일부 위탁을 가능케 하는 등 전자투표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ㅇ 회계감사 규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규정(안 별표13 개정)

- 규정 위반시 대한 위반횟수별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또는 개정

ㅇ 기타 개정사항

-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시 사업자 선정주체 변경, 주민운동시설 외부위탁요건 완화, 층간소음 종류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규정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시행규칙 주요내용

ㅇ  리모델링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안 제13조의2 신설)

- 철거 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사항을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주요 구조부에 대한 철거범위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재의 시공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

ㅇ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리모델링 시기조정 방법(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구조안전성에 대한 상세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기조정에 관해 국토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조치계획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ㅇ  관리사무소장의 교육강화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신설)

- 관리사무소장은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시기 조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유와 필요성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방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