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공동주택관리법」제정(’15.8.11 공포, ’16.8.12시행)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16.4.11)

□ 주요내용

【 시행령 】

◦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1조)

-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인원 1인 → 2인으로 확대 등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26조)

-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 근거 마련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해소 및 법 적용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구분	주택법(현행)		공동주택관리법 ※ 집합건물법 기준과 동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1, 2, 3, 4, 5, 10년		2, 3, 5, 10년
하자보수 청구기간	하자발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임을 입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청구 가능

【 시행규칙 】

◦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축소(147개→73개)(안 제7조제1항 등)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주기별 교체·보수 계획

◦ 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안 제33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 사전검토 의무화 및 매월 지출현황 입주자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