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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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동ㆍ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자격확인 명확화(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고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나.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 개선(안 제7조의4제2항제15호)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동ㆍ호수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하도록 개선함.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제2항 신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설립인가신청”을 “설립인가신청(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항제1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호수의 배정 시기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영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절차) 법 제63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제25조의4(종전의 제25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별지 제9호서식 3쪽 중 제2쪽 해산인가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산인가	조합원의 동의(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은 정산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설립인가신청(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을 포함한다)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① (생 략)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14. (생 략) 15. 동･호수의 배정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후단 신설> 16. ∼ 18. (생 략) ③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 -----------. 이 경우 동･호수의 배정 시기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하여야 한다. 16. ∼ 1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영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 2.ㆍ3. (생 략)	1. ---------------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5조의2(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절차) 법 제63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제25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생 략)	제25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법 제63조의2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① -------------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