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하자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보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권 인정, 손해보상 청구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1.8.10, 법무부공고 제2011-131호)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08.22(월)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이메일 : cwpark@scak.or.kr, 팩스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4.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담당자			박창운					팀장 황승현		실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서울시회-538(2011.08.17)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9						전송		02-515-3057	/	cwpark@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