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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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송광일   사원:김주호, 이정희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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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60

시행일자 : 2007. 1. 1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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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50억~100억공사의 적격심사시 매출액순이익율 삭제를 지속 건의하고 반영 추진하여왔습니다.

3. 그 결과 행자부는 50억~100억공사의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수의계약시에도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소재기간 제한을 두는 등 행자부 예규를 개정(‘07.1.12)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그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50억~100억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개선

종 전	개 정
부채비율(6) 유동비율(6) 매출액순이익율(3) 자산회전율(4) 영업기간(2)	부채비율(7) 유동비율(7) <삭 제> 자산회전율(5) 영업기간(2)

※ 분식회계 유인 해소 등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협회 건의 반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공사 평가기준 신설(‘07년이후 재해복구공사부터 적용)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공사 입찰참여만을 위한 일시적 이전업체 낙찰탈락 장치 마련

- 70억미만~50억이상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15점) ○ 경영상태(15점) ○ 신인도(±1.2점) ○ 입찰가격(50점) ○ 하도급관리계획(10점)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7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50억미만~10억이상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15점) ○ 경영상태(12점) ○ 신인도(△1점) ○ 입찰가격(7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10억미만~3억이상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10점) ○ 경영상태(8점) ○ 신인도(△1점) ○ 접근성(+0.5점) ○ 입찰가격(8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3억미만 재해복구공사

종 전	개 정
<신설>	○ 시공경험(5점) ○ 경영상태(8점) ○ 신인도(△1점) ○ 접근성(+0.5점) ○ 입찰가격(85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지역가점 평가산식 단순화

종 전	개 정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이 15%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평가 ※ 한도 : 평가점수의 15% ○ 도급하한미적용업체의 경우 상기 가산비율에 1.2배 ※ 한도 : 평가점수의 18%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에 따라 가산비율 적용 - 합산시공비율 15%이상 20%미만 : 2% - 합산시공비율 20%이상 25%미만 : 4% - 합산시공비율 25%이상 30%미만 : 6% - 합산시공비율 30%이상 35%미만 : 8% - 합산시공비율 35%이상 40%미만 : 10% - 합산시공비율 40%이상 45%미만 : 12% - 합산시공비율 45%이상 50%미만 : 14% - 합산시공비율 50%이상 : 16%

※ 복잡한 현행방식을 단순화하여 적용이 용이하도록 함

◇ 시행일 : 2007. 1. 15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지자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재해복구사업에 지역 소재기간 제한가능 규정 신설

종 전	개 정
<신설>	○ 재난발생전 이전업체의 경우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 ○ 재난발생후 이전업체의 경우 전입일 익일부터 90일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공사 입찰참여만을 위한 일시적 이전업체 입찰참여 방지

◇ 시행일 : 2007. 1. 15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

첨  부 : 1.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 1부.

2.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개정전문) 1부.

4.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위 첨부자료는 필요시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내 ‘시행공문’방에서 다운로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