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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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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84 호

시행일자 : 1999.  9.  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등 하도급법 준수 홍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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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석을 전후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홍보 요청해 왔기    에  동 내용을 안내합니다.

2.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하여 추석 전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 바    동 신고상황에 따라 추후 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 하오니 하도급거래    에 있어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귀 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    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 요청사항 ]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99. 4. 1이후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

ㅇ 기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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