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및「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노동부)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20.7.8)

▢ 주요 내용

《 고용보험법 》

❍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 및 고용보험 적용 (안 제1조·제2조·제6조 및 제77조의6 신설)

- (노무제공자 개념)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산재보험 및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충족시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하되,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노무제공자는 적용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 규정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 근거 마련 (안 제77조의8 신설)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근거 마련 (안 제77조의9 신설)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 관련 이의신청·시효·행정조사·벌칙·과태료 등은 현행 규정 준용(안 제77조의10 신설 및 제110조·제116조·제118조)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만료시, 계약종료일부터 휴가 종료시까지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 지급 (안 제76조의2 신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의무가입토록 하고, 사업주(건설업은 원청)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 부과 (안 제48조의3 신설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담비율, 보험료 원천공제, 보험료 지원 등 사항 규정 (안 제16조의3·제16조의9)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관련 벌칙·과태료 (안 제49조의6·제50조)

❍ 재해율 등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안 제49조의3)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이전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체결한 경우 시행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한 것으로 봄

❍  (기간제근로자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시행 후 최초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