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09호

시행일자 : 2006. 9. 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의견조회

□□□□□□□□□□□□□□□□□□□□□□□□□□□□□□□□□□□□□□□□□□□□□□□□□□□□□□□□□□□□□□□□□□□□□□□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문화재청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법률(안)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9월 13(수)일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 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의견조회 서식 1부.

2.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1부.

3.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1>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법률(안)	회원사 의견	이 유

주 요 내 용

□ 제안배경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 확보

-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 완화

ㅇ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ㅇ 수중문화재를 연안해역 및 영해에 잔존하는 대한민국기원, 기원국 불명 또는 외국에서 기원하는 문화재 등으로 규정(안 제2조)

ㅇ 대통령령으로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협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문화재조사전문기관, 문화재관련 국․공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등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조사기관으로 등록(안 제24조, 제25조)

- 발굴허가 내용 위반 등의 사안 발생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를 둠(안 제26조)

-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ㅇ 발굴조사 결과 건설공사 지역이 보존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권 인정(안 제28조)

ㅇ 보존조치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ㅇ 외국의 문화재 조사는 등록된 문화재조사 기관 및 조사원만 가능(안 제33조)

- 조사 15일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사 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