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법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 주택조합 탈퇴시 부담한 비용의 원활한 환급 및 주택 공급과 관련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통제 강화 등

□  주요 내용

ㅇ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관련(제11조의4 신설)

-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해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2조제2호의2)

- 주택조합 가입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 가능

- 모집주체는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2조제2호의3)

-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

ㅇ 관련자료 공개 관련(제12조제3항 신설)

- 주택조합 발기인 ·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6조제3항제1호)

ㅇ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관련(제14조제4항 신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 위반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명령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4조제4호의2)

ㅇ 주택의 공급 관련(제54조제8항 신설)

- 모집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본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6조제3항제6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의 열람요구시 공개하여야 함

□  시행일 : 2020. 6. 11

2020. 12. 11 (제11조의4,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