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안 제1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1년 6개월간 등록 금지’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나.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안 제16조)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동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면제(보유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범위내)

다. 공공기관 범위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라.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관련(안 제82조의3, 안 제82조의4, 안 제82조의 5)

1) 상습체불업자 사망․실종, 체불 대금 전액 지급, 체불 대금 지급계획 소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습체불업자 공표 대상에서 제외

2) 공표 방법은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게시

3)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권한 등 위임(안 제86조)

건설업체의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권한과 실태조사 관련 제재 처분(과태료 등)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10년간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시정명령, 과태료는 제외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후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6까지를 각각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7까지로 하고,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기업”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 중 “법 제67조제1항”을 “법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의2, 제69조의2 및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상습체불업자의 명단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동안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충분히 소명한 후,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상습체불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상습체불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제82조의5(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건설 또는 금융 분야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7조의2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8조에 따른 표지의 게시: 2014년 11월 15일

11.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 2014년 11월 15일

1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보 : 2014년 11월 15일

13. 34조의6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 2014년 11월 1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
4.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8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10년간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시정명령, 과태료는 제외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후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생 략)	제34조의4 (현행 제34조의3와 같음)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1.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삭 제>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삭 제>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공사---------------------. <단서 삭제>
제34조의5 (생 략)	제34조의6 (현행 제34조의5와 같음)
제34조의6 (생 략)	제34조의7 (현행 제34조의6와 같음)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삭 제>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 법 제67조제3항----------------------------------------------------------------------------------------------------------------------------------------------------------.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69조의2(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삭 제>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ㆍ② (생 략)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삭 제>
<신 설>	제82조의3(상습체불업자의 명단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동안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충분히 소명한 후,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상습체불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상습체불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신 설>	제82조의5(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건설 또는 금융 분야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8조에 따른 표지의 게시: 2014년 11월 15일
<신 설>	11.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1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보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13. 34조의6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 2014년 11월 15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