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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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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34 호

시행일자 : 2000.  9.  5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 건설산업기본법령 유권해석사례집』배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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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등 관련 당사자와의     사이에 건설관련법령의 적용 및 해석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    되고 있는 바, 이러한 회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담당자들의 업무편의    를 도모하고자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업체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을 취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유권해석사례집』    을 발간 배부하오니 기일내 수령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수령품명 : 『건설산업기본법령 유권해석사례집』

2. 배부수량 :  2부

3. 수록내용

ㅇ 건설업의 종류, 등록절차 및 기준

ㅇ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양수도 및 법인합병

ㅇ 건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

- 도급계약 일반, 시공능력평가, 하자담보책임, 하도급제도

ㅇ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시정명령, 영업정지처분 등

4. 배부기간 : 2000.   9.  18(월)  ∼ 9.  30(토)

5. 배부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건설회관 6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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