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 불법행위 사례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

본 조사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회사명 등의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회 사 명
협회 회원번호 또는 건설업 등록번호		지역(시,도)
작성자 성명		연 락 처

1. 하도급자(이하 십장·시공참여자 포함)의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십니까? (     )

① 있음 (→ 2번으로 이동)    ② 없음 (→ 6번으로 이동)

2. 귀사는 하도급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             )

① (공사대금 지급후) 하도급자(시참자)의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② 하도급자의 갑작스런 부도․도주 또는 폐업
③ 부당한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 증액요청	④ 하도급자의 보증서(계약·선금· 하자보수이행 보증서 등) 미교부
⑤ 하도급자간·민원인과의 분쟁	⑥ 불법다단계 하도급 (시공참여자, 무등록자에 의한 시공 등)
⑦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⑧ 부실·조잡 시공
⑨ 관계 공무원등에게 뇌물공여, 횡령· 배임 등 기타 형사상 위반사항	⑩ 기타 피해( )

3. 하도급자의 불법행위 결과, 귀사는 어떠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     )

① (대금‧입금 이중지급 등) 금전적 피해	② 시공효율성 저하 및 공기지연
③ 기업이미지 하락 및 향후 입찰·계약시 불이익	④ 소송·민원처리 등 분쟁해결에 영업력 낭비
⑤ 기타 피해( )

4.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금액은 어느정도 입니까? (     )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③ 1억 이상 ∼ 3억 미만	④ 3억 이상 ∼ 5억 미만
⑤ 5억 이상(구체적 금액 적시: 억원)

5. 공기 지연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연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 1년 이상(구체적 기간 적시: 개월)

6. 하도급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② 발주자·감리 등의 감시 강화
③ 원도급자의 감시 강화	④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보호제도 강화
⑤ 공익신고보호법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홍보	⑥ 하도급자의 관행·의식개선
⑦ 하도급자 대상 준법교육 정기적 실시	⑧ 기타 방안( )

※ 뒷면 ‘조사지’에 구체적 사례 기재

하도급자 불법행위 구체적 사례

회 사 명
협회 회원번호 또는 건설업 등록번호		지역(시,도)
작성자 성명

구 분	내 용
제목
유형
구체적 내용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원도급금액)	(하도급금액)
	(해당 전문건설업체 또는 시공참여자)
	(내 용)
피해정도 (공사지연기간, 피해금액 등)
개선방안

※			유형예시

- (공사대금 지급후) 하도급자(시참자)의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 하도급자의 갑작스런 부도․도주 또는 폐업

- 부당한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 증액요청

- 하도급자의 보증서(계약·선금·하자보수이행 보증서 등) 미교부

- 수인의 하도급자간·민원인과의 분쟁

- 불법다단계 하도급(시공참여자, 무등록자에 의한 시공 등)

-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 부실·조잡 시공

- 관계 공무원등에게 뇌물공여, 횡령·배임등 기타 형사상 위반사항

※			회 신 처

* FAX : 02-6234-0919

* E-mail : tsjang@cak.or.kr

* TEL : 02-3218-9117

* 담당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장태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