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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공공공사 예산부족 현황 관련 실태조사표

(회사명 :          작성자 :         전화번호 :        )

1. 총   괄

(단위 : 현장수)

SOC 현장수	예산배정		예산 부족에 따른 현장운용실태
	원활 현장수	부족 현장수	소 계 (부족 현장수)	① 사전공사	② 공종 및 현장인원축소운용	③ 공사타절	④ 기 타
※예시 20	2	(A) 18	(B) 18	10	5	2	1

주1) 사전공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건설업체 자금으로 선시공하는 공사(외상공사)

주2) (A) = (B)

※ ④ 기타의 경우 현장운용실태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부문별 예산부족 현장 사례

① 도로공사(5개현장 이상)

※ 5개 현장 미만인 경우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총공사 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공정율 (‘07.6월말 현재)		연도별 예산 현황(3년간)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 공정율 (%)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05		‘06		‘07
		당초	변경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예시 서울～부산 도로	1,150억	‘02.5 ～ ‘05.12	‘02.5 ～ ‘07.12 (2년연장)	70%	30%	30억	70억	20억	60억	15억	100억	40억
전주～광주 도로	800억	‘04.9 ～ ‘07.9	‘04.9 ～ ‘08.9 (1년연장예상)	80%	60%	15억	80억	20억	70억	50억	90억	80억

② 철도(전철)공사(3개현장 이상)

※ 3개 현장 미만인 경우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총공사 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공정율 (‘07.6월말 현재)		연도별 예산 현황(3년간)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 공정율 (%)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05		‘06		‘07
		당초	변경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예시 00 철도 (전철) 공사 현장

③ 항만공사(3개현장 이상)

※ 3개 현장 미만인 경우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총공사 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공정율 (‘07.6월 현재)		연도별 예산 현황(3년간)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 공정율 (%)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05		‘06		‘07
		당초	변경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예시 00 항만 공사 현장

④ 공공청사 등 건축공사(3개현장 이상)

※ 3개 현장 미만인 경우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총공사 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공정율 (‘07.6월 현재)		연도별 예산 현황(3년간)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 공정율 (%)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05		‘06		‘07
		당초	변경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예시 00 건축 공사 현장

⑤ 교량공사(3개현장 이상)

※ 3개 현장 미만인 경우 모두 기재 요망

(단위 : 억원, %)

현장명	총공사 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공정율 (‘07.6월 현재)		연도별 예산 현황(3년간)
				당초 예정 공정율 (%)	현재 공정율 (%)	계약 첫해연도 배정액	‘05		‘06		‘07
		당초	변경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당초 예정액	실제 배정액
※예시 00 교량 공사 현장

3. 애로사항 조사

가. SOC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우선순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제 점	우선순위
ㅇ품질관리측면	※예시 ②
ㅇ안전관리측면	①
ㅇ민원발생	④
ㅇ경영부담	③
ㅇ기 타	⑤
(※문제점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공사 시행에 따른 비용(공사비, 금융비 등) 보상실태? (       )

①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	② ESC 적용을 통한 전액 보상	③ ESC 적용을 통한 일부 보상
④ 기 타(세부내용기재요망 )

◎ 동 실태조사표를 작성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