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설문
1. 조사기간 : 2022년 3월 30일(수) ~ 4월 4일(월) 2. 회신방법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로 회신 3.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02-3485-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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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법 시행이 귀사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합니까? (     )

① 매우부담   ② 약간부담   ③ 별로 부담 없음   ④ 부담 없음   ⑤ 모름

1-1. <Q1. ①, ②로 응답한 경우> 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까? (     )

① 안전관리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 악화

② 현장 근로자 관리 어려움

③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

④ 법 시행으로 불확실성 늘어 신규 수주 등 기업 활동 위축

⑤ 기타(설문자 작성 :                                                                       )

2. 중대재해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보건과 관련해 귀사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     )

① 안전보건 담당 임원 별도 선임

② 본사에 안전보건관리 담당 부서 신설 혹은 확대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증액

④ 각 건설현장에 안전보건 관련 인력 배치 혹은 증원

⑤ 기타(설문자 작성 :                                                                       )

3. 귀사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

②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부재

③ 관련 시설 노후화

④ 전문 관리인력 부족

⑤ 대표자(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

4.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 안 됨

② 근로자의 숙련도 부족

③ 현장에 관련 인력, 시설 배치 어려움

④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

⑤ 없다

5. 현재 귀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안전관리 비용이 반영돼 있습니까? (     )

① 모든 공사에 반영돼 있다

② 일부 공사에만 반영돼 있다

③ 반영돼 있지 않다

5-1. <Q5. ①, ②로 응답한 경우> 반영돼 있다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소요되는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     )

① 부족하다

② 충분하다

6. 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

①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들어본 적 없다.

7.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8.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②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은 불필요

③ 발주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과도해서

④ 사망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영업정지 등 처벌 수준이 불합리해서

⑤ 기타(설문자 작성 :                                                                       )

9. 중대재해법의 어떤 항목을 가장 시급하게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

②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는 직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

③ 안전보건 관리 의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

④ 안전보건 의무 성실 이행 시 처벌 예외 등 인센티브 신설

⑤ 기타(설문자 작성 :                                                                       )

10.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① 안전보건 관련 투자 비용 지원

②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③ 건설업 특성에 맞는 현장지도 강화

④ 건설업에 맞는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⑤ 공공공사 발주 시 안전관리비용 증액

⑥ 기타(설문자 작성 :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